2018년11월16일fri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장애일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애인 가장 많은 경기도, '예산 확대로 생존권 보장하라!'
경기장차연, 경기도 2019년 장애인 정책 예산 확대 요구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200% 증차,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탄탄히"
등록일 [ 2018년09월11일 17시59분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를 경기도에 촉구했다. (사진 제공=경기장차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가 경기도 장애인 주요 정책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경기장차연은 11일 오후 2시,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경기도에 촉구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살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 238만여 명 중 22.4%에 해당하는 53만3천여 명의 장애인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은 다른 시도보다 선도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2018년에 발표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복지 분야 평가는 2018년 '양호'에서 두 단계 떨어진 '분발'로 하락했다. 또한, 장애인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2년 연속 최하위단계인 '분발' 등급을 받았다. 경기장차연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도가 장애인 보건 및 자립 지원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라며 경기도에 장애인 정책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경기장차연이 예산 확대를 요구한 영역은 총 일곱 가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 정책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도입 및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및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 경기도 책임제 시행 등이다.

 

경기장차연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200% 마련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이용 개선 대책 마련, 저상버스 100% 도입, 광역 저상버스 도입 확보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장차연과의 협의를 통해 2018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 200%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2018년 4월 기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책정되고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에만 두세 시간씩 쓰고 있다. 즉, 200% 도입 요구는 1·2급 장애인 '100명당 1대'로 법정대수를 책정하라는 것이다.

 

경기장차연은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200% 확보가 시급한 것은 보편적 이동 수단인 저상버스와 지하철, 기차 등이 도내 교통약자 편의를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군포시, 이천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엔 아직도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경기장차연은 탈시설 정책 확대 역시 요구했다. 현재 30채가량인 자립생활주택을 50채로 늘리고, 1채당 운영비를 기존 3500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시설 자립 정착금 역시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장차연은 "현재 자립생활주택 물량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매년 대기인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영비 역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주택 운영비, 입주자 프로그램 진행 사업비 등을 고려한다면, 7천만 원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시설 자립 정착금 역시 "1천만 원으로는 8평형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자립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갖추기 위해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경기장차연은 강조했다.

 

그 밖에도 경기장차연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대상자를 매해 300명씩 확대할 것, 탈시설 장애인에게 6개월간 월 20시간 추가 지원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1년 100시간으로 확대할 것, 자녀 양육 시 활동지원서비스를 3년간 월 100시간 추가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 내 44개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를 3억 원으로 확대할 것과 각 지자체에 2개 이상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6개소를 추가로 지원할 것도 요구했다.

 

경기장차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도에 예산확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양측은 추후 면담을 통해 예산 확대 요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1일 진행된 경기도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요구안을 경기도 측에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경기장차연)

올려 0 내려 0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문재인 정부, 발달장애인 전 생애를 아우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2018-09-12 17:40:35)
복지부, “정신병원 격리·강박 기준 ‘법령’으로 강화하라”는 인권위 권고 ‘거부’ (2018-08-31 14: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