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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에 고발
병원장에 해당 보호사 징계, 소속 직원들 직무교육 시행 권고도
등록일 [ 2018년09월20일 14시25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폭행을 저지른 광주지역 ㄱ 병원 보호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ㄱ 병원장에게는 해당 보호사 징계와 소속 직원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ㄱ 병원 보호사가 환자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반면, 해당 보호사는 인권위 조사에서 손으로 피해자 등을 2회 때렸을 뿐 다른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인권위는 CCTV 동영상과 주변 목격자 진술을 통해 보호사가 피해자 머리, 어깨 주변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찬 사실을 확인했다. 또 탁구채를 휘둘러 위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2항에서 병원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ㄱ 병원 보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 원장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가해자와의 분리 등 사후조치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병원 내 보고 및 응급조치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는 지역 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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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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