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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되지만, 수급 노인에겐 '0원'
복지부, "검토 중"이라고 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초연금연대, "노인 계층 내 소득격차만 벌어진다… 조속한 개정 필요" 촉구
등록일 [ 2018년09월20일 16시43분 ]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9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의 경우 여전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인상된 효과를 체감할 수 없게 되었다.

 

올해 2월,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은 매달 25일이 원칙이지만, 추석 연휴가 있는 이번 9월에는 지급 시기를 앞당겨 21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노인들은 21일, 기초연금 25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기초연금 인상금액이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라며, 약 503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중 40만 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에게는 사실상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혜택'은 없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아래 기초연금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가난한 노인 더 서럽게 만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기초연금연대는 "지난 7월,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수급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라며 "이후 복지부는 '기초연금 소득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또는 일부 공제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 간 협의 및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발표된 복지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은 책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초연금연대는 이를 지적하며 "(이는) 지금 방식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뜻이며, 내년 4월에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올라도 역시 줬다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초연금연대는 "이 문제는 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간 역전적 소득 격차까지 초래한다"라며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소득이 온전히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연대는 기초연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해결될 문제이며, 이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것이기도 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기초연금연대는 기초연금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먼저 만나 논의하길 원한다며 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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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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