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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목표달성이 96.1%? 실제론 '속 빈 강정'
장애인방송, 낮・심야시간에 몰려있고 드라마 완결 전에도 '뚝'
솔루션 "양적 목표치만 달성하면 그만인 제도 개선해야" 지적
등록일 [ 2018년09월21일 16시08분 ]

양적 기준에 근거해 제공되는 장애인방송으로 인해 실질적 방청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는 2017년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제공실적 평가 결과,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사업자 155개사 중 96.1%가 편성목표를 달성했다며, 장애인방송 의무화 제도가 양호하게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아래 솔루션)은 이런 수치는 양적 평가에 근거해 산출된 것에 불과하다며, 장애인방송 의무화제도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방송은 주 시간대가 아닌 낮, 심야 시간대에 몰아 편성되고 있고,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 비율도 고르지 않다. MBC와 SBS는 주 시간대(평일 오후 7시~11시/공휴일 오후 6시~11시)에는 화면해설과 수화방송을 한 프로그램도 송출하지 않고 있다. KBS 역시 주 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은 3%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인뉴스(저녁 8시, 9시 뉴스) 방송에서는 세 방송사 모두 수화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15년 기준,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수화 통역이 제공되는 경우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통틀어 단 한 편도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를 솔루션은 '제도가 양적 기준에 매여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방송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고시에 따라, 방송사는 자막은 70~100%, 화면해설은 5~10%, 수화통역은 3~5%를 의무편성해야 한다. 솔루션은 "(고시가) 양적 기준에만 메여있다 보니, 방송사는 의무 비율만 달성하고 나면 드라마도 돌연 중단해 버리는 행위도 스스럼없이 범한다"고 지적했다.

 

솔루션은 지난 2016년, 장애인들의 실질적 시청권을 보장하고자, 방통위에 개선을 요청했다. 메인뉴스 방송에 화면해설과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장애인방송을 보도, 교양, 오락 등 장르별로 고루 나눠 실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며, 주 시청 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을 2020년에 30%까지 확대할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솔루션은 "그러나 건의서를 제출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까지, 방통위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뿐"이라고 지적했다.

 

솔루션은 "이미 장애인방송이 실적 짜 맞추기 식으로 제작되어 장애인들이 실질적 시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제도가 순항 중인 것처럼 밝혔다"라고 비판하며 "방통위는 몇 년째 요구되고 있는 장애인의 실질적 시청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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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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