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2월09일mon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위해 피해생존자들 요구 ‘적극 수용’
11가지 중 10가지 수용… 피해생존자 측은 환영하는 분위기
부산시 “형제복지원 매각 부지 환수는 법적 한계 때문에 어려워”
등록일 [ 2018년10월01일 15시50분 ]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지난해 11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치유를 위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측이 요구한 11개의 요구사항 중 10개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부산시는 9월 28일 오전 11시 부산시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아래 피해생존자모임)을 만나 이에 대해 약속했다고 전했다.

 

피해생존자모임의 주요 요구사항은 △부산시에 흩어져 있는 사건 관련 자료 수집 △피해생존자 실태조사 △피해생존자를 위한 상담창구 개설 및 회의 △트라우마 상담 △자료 보관 및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는 인권교육 실시 △정부와 여당에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시장 직속 추진위원회 구성 △진상규명 전까지 추모사업 및 위령제 연기 △박인근 원장 일가족으로부터 형제복지원 토지 매매에 따른 이득 환수 등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매각부지 환수는 현시점에서 법적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제외한 10개 사항에 대해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차를 두고 풀어나갈 것까지 분류하여 피해생존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러한 흐름은 지난 9월 16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형제복지원 폐쇄 31년 만에 부산시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피해생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면서 이뤄졌다. 오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혹한 인권유린이었다”면서 부산시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피해생존자모임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기 위해선 진상규명을 위한 부산시의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11가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제시했다.

 

부산시가 이번 요구를 적극 수용하자, 피해생존자모임 측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부산시가 오는 5일 열리는 ‘부산시민의 날’ 행사에 피해생존자들의 참석을 요청하자 피해생존자모임 측도 이를 수락했다. 한종선 피해생존자모임 대표는 “31년 만에 우리 피해생존자들이 드디어 부산시민으로 인정받는 거라 느꼈기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1가지 요구사항 중 ‘과거 무상에 가깝게 지원된 형제복지원 터를 현 시세로 책정하여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달라’는 요구는 향후 진상규명을 해가는 과정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산시가 해나가겠다고 답했다”면서 “향후 부산시는 피해생존자들의 억울함과 분노가 풀리고 마침내 부산시를 용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과를 하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조금씩 빛을 보고는 있으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형제복지원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농성장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생존자모임은 국회에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329일째(10월 1일 기준) 노숙 농성 중이다.

올려 1 내려 0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국회 농성 2년… 지하철역 캐노피 위에 오르다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 위해 국가 차원 실태조사 시작
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부실 수사 31년 만에 ‘공식 사과’
[한종선 기고]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피해생존자로서 기쁘지 않은 이유
부산시, 형제복지원 전담 TF 구성
오거돈 부산시장, 31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 공식 사과’ 했지만…
형제복지원, 다시 법정에 설까… 검찰 개혁위, 검찰총장에 ‘비상상고 권고’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마음들 엮은 ‘하나의 마음’, 국회 앞을 덮다
농성 300일 맞이하는 형제복지원 농성장… 깊고 오래된 고통이 국회 앞에 있다
강제납치와 인권침해의 주범,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 서훈 박탈된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 '진실의힘 인권상' 수상
정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하겠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기대감 높아져
오거돈 후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약속… 특위위원장에 김용원 변호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 집에서 살고 싶다” 세계 주거의 날 맞아 청와대까지 달팽이 오체투지 행진 (2018-10-04 08:42:40)
인권위,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에 고발 (2018-09-20 14:25:45)
(사)장애인지역공동체 활동지원사모집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휠체어 탄 장애인이 왜 노숙하냐고요?
문재인 정부는 2026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

탈시설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9명, 어떻게...
우생학, 우리 시대에는 사라졌을까
무엇이 독일 나치의 장애인 학살을 허락...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