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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집에서 살고 싶다” 세계 주거의 날 맞아 청와대까지 달팽이 오체투지 행진
[사진] 청년·세입자·홈리스 등 정부에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 촉구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만 있을 뿐, 주거취약계층 권리는 없어”
등록일 [ 2018년10월04일 08시42분 ]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달팽이관을 메고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청년·세입자·홈리스 등이 정부에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했다.

 

3일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맞아 빈곤사회연대 등 24개 단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얼었다. 이후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을 펼쳤다. 청와대에 도착해서는 주거권 보장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했다.

 

빈곤사회연대 등은 “세계 주거의 날이지만, 주거의 상품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한국에서 주거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할 수 없다”며 “최근 정부는 집세 폭등에 관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전체 가구 절반인 세입자를 위한 정책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집값 폭등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시장에서 구매력을 갖춘 이들에 대한 부동산 정책만 있을 뿐이다. 전·월세나 이사 걱정에 허덕이는 세입자와 주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의 권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이 “집은 인권이다” 구호 외치는 모습.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동수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국민의 반을 차지하는 무주택세입자를 투명인간으로 만들며 공론의 장에서 배제하는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라 말할 수 있는가? 정부 정치권 정책은 자가보유 우대정책이다. 이제 세입자, 서민 주거권 보장, 주거 안정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인철 청년정당 우리미래 대변인은 “서울에 사는 10년 동안 2년마다 이사 다녀야 했다. 주민등록증 뒤에 집 주소 적는 칸 6개를 채우고도 더 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청년에게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달팽이 유니온 회원이 ‘불평등한 주거 현실 타파’라는 주제로 주거불평등 탑을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달팽이 유니온 회원이 ‘주거권 보장’을 주제로 10초 점유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집이 없어 거리로 밀려난 홈리스와 쪽방에 사는 이들의 주거 환경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쪽방은 거리홈리스가 몸을 기대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인데 최근엔 이러한 쪽방마저 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 활동가는 “대표적으로 열악한 거주지가 쪽방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와서 홍보하고 개발하면서 건물주는 원래 살던 주민들을 쫓아내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게스트하우스로 바꿔 임대사업하고 있다.”면서 “쪽방이 야금야금 사라지면서 지금 있는 쪽방들이 점차 월세를 올리자 그곳에 사는 분들 또한 거리로 내쫓겨 거리홈리스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활동가는 “우리는 서울시가 쪽방을 도맡아 운영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서울시는 그 스스로 건물주의 세입자가 되어 조금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쪽방 주민의 요구에 맞춰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급자 선정 기준과 낮은 급여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공동화장실과 공동세면장을 써야 하는 쪽방 월세도 25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주거급여는 이 돈을 다 주지 않아서 결국 50만 원 남짓한 생계급여에서 월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면서 “결국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산다.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와 함께 낮은 선정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달팽이 관을 메고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도착해서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면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확대 △강제퇴거 금지 △청년 주거권 보장 △대학생 공공기숙사 확충 등이 담긴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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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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