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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5개년 계획’ 세워놓고선 ‘예산 삭감’
자립생활센터 예산 증액 약속했으나 예산과에서 전액 삭감당해
장애계 “3년째 센터 예산 동결… 물가상승률도 반영 못 하고 있어” 규탄
등록일 [ 2018년10월04일 18시47분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내년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이 동결될 위기에 처하자 장애계가 반발에 나섰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장애계와 논의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2018~22)’에 대한 예산안을 수립했으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845억 원에 불과한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은 2022년까지 1919억 원까지로 확대될 계획이다.

 

그에 대한 첫 단추로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8개소(매년 2개소씩 확대) 더 확대하고, 센터 종사자 인력을 2021년까지 147명 확충(각 센터별 매년 1명씩 증원)함과 동시에, 현재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80%에 그치는 임금 수준을 98%까지 향상하기로 장애계와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에 국비 지원을 받는 센터는 총 45곳(국비 지원 포함)으로 올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예산은 86억 5200만 원인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이러한 장애계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으로 28억 원가량 증액된 115억 원을 서울시 예산과에 올렸다. 그러나 예산과가 최근 이를 전액 삭감하면서 내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또다시 동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확보도 없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의 기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계획한 대로 자립생활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처우 개선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발표한 성명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와 같이 동결된다면)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3년간 동결하는 것인데, 이는 매년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비롯한 임금인상률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운동과 직접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다른 복지시설과 동등하게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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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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