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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재학 장애 학생 21명 '성폭력 피해 경험 있다'
'태백미래학교'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국 특수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강학교 사건은 누락, 추가 피해 가능성 시사..."반복되는 인권침해, 근본대책 시급"
등록일 [ 2018년10월08일 18시22분 ]

전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가운데 23명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고, 이 중 2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 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태백미래학교 교사가 장애 학생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교육부에서 진행했다.

 

교육부는 8, 9월 약 두 달간 전국 175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3명이었고, 그중 21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5명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고발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애인 관련 시설 내 성폭력 피해는 △특수학교에서 '(시설의) 아빠'라고 불릴 만큼 친근한 관계자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서울) △정신과 병동 입원 중 남자간호사에 의한 성폭행 의심 사례(대구) △특수교육실무원에 의한 성추행 의심 사례(충북)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으나 성추행 사안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충남) △학교 관계자에 의한 성폭행 의심 사례(전북) 등이다.

 

특히, 실태조사의 원인이 된 태백미래학교에서는 교사의 성폭행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사례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번 실태조사가 지난 5일 언론에 보도된 서울인강학교 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 학생 폭행 사건에 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태조사에 추가되지 않은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서 의원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 보호시설에서의 정기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 교사 대상 연수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태백미래학교, 인강학교 사건 등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마음 놓고 지내야 하는 특수학교에서, 그리고 그 관계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매우 참담하다"라며 "교육 당국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아닌, 장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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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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