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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학교 폭력 사건에 부모연대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칠건가" 분노
강원도 태백미래학교 사건 후에도 특수학교 내 폭력사건은 반복
부모연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촉구
등록일 [ 2018년10월08일 15시03분 ]

지난 2015년, 인권침해 등이 드러난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사태 당시 인강학교 모습.
서울 인강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 학생을 상습폭행해온 사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가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모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또다시 발생한 특수학교 내 폭력사건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이번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을 무분별하게 학교에 투입하여 장애 학생을 맡겨버린 무책임한 교육 당국과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학교 구성원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비판했다.

 

부모연대는 올해 7월 불거진 강원도 태백미래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이후 교육부가 특수학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종합적 보완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또다시 특수학교 내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태백미래학교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7월 18일, 전국 175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와 성폭력 피해 경험이 밝혀졌으나 지난 5일 언론에 보도된 서울 인강학교 사건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아 추가 피해 가능성들을 시사했다. (관련 기사 : 특수학교 재학 장애 학생 21명 '성폭력 피해 경험 있다')

 

부모연대는 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관해 교육받은 적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점, 폭력 사건에 관한 내부 고발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계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했던 점, 그리고 '도전적 행동'이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부족한 점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꼽았다.

 

부모연대는 사건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추가 범죄 사실 조사 △가해자인 사회복무요원 및 범행을 방조한 학교 관계자 처벌 △사건 은폐∙축소한 관련자 징계 및 전체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특수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엄격한 선발, 일상적 관리∙감독, 평가체계 마련 △'도전적 행동'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 수립 △인강학교의 공립 전환 △특수학교 폭력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등을 요구했다.

 

특히 부모연대는 "지난 7월, 교육부가 특수학교 대상 전수조사를 했으나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며 "조사 범위, 조사 방법 등을 새롭게 수립하고, 인권 단체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모연대는 민간 전문가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한 '특수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부모연대는 "언제까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대책은 안 된다"라며 "교육부는 기가 막힌 이번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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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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