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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법=동성애 조장법’이라며 또다시 법안 철회… 인권위원장 “안타깝다”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제정 무산돼
등록일 [ 2018년10월08일 21시53분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출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지원법안(아래 인권교육법)이 ‘동성애 조장법’이라는 논란 속에 또다시 철회되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이 8일 성명을 내고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인권교육법은 지난 8월 24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인권교육법은 인권교육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군대, 학교 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및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인권교육법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으로 옹호되어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의 법적인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지난 제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도 철회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권교육과 관련한 법이 미비해 ‘초·중·고등 교육기관, 공무원, 군대 및 언론기관 등에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교육법엔 인권위가 5년마다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인권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점을 담았다. 이 밖에도 해당 법은 인권위 산하에 중앙인권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시·도에도 지역인권교육협의회를 두는 등 체계적인 인권교육 기틀을 잡기 위한 방안을 명시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인권침해 예방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인권교육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종교단체, 학계, 시민사회, 정·관계 등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아 법안이 합리적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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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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