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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고용하느니 고용부담금 내겠다?
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고용부담금 5년 만에 14배 급증해
윤소하 의원, “장애인 의무 고용은 보건복지부 책무” 지적
등록일 [ 2018년10월10일 10시38분 ]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낸 기관이 지난 5년간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한 번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14곳으로, 이들이 낸 고용부담금만 총 15억 6,001만 원에 달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1991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2017년 기준 3.2%) 이상의 장애인을 상시 근로자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18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지난 5년 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약 4억 원)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대한적십자사(3억 4천만 원), 국립암센터(2억 2천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억 3천만 원), 사회보장정보원(1억 2천만 원) 순이다.

 

또한, 지난 5년 내내 부담금을 낸 곳은 국립암센터와 사회보장정보원이며, 3년 연속 낸 곳은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부담금 납부액이 급증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내는 고용부담금은 급증하는 상황이다. 특히 2017년엔 무려 7억 5,971만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지출했는데, 이는 지난 5년간 전체 부담금의 절반으로 2013년에 비해 14배 증가한 수준이다. 고용부담금은 2013년엔 5천만 원, 2014년엔 2억 2천만 원, 2015년 2억 원, 2016년 3억 2천만 원, 2017년 7억 6천만 원으로 2015년 주춤한 것을 빼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2017년 부담금이 급증한 곳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4.6배)이 가장 높았으며, 국립암센터(4.2배), 사회보장정보원(3.4배), 대한적십자사(2.9배), 국민건강보험공단(2.5배)이 뒤를 이었다.

 

2018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2017년 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2개 중 1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약진흥재단(0.68%),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0.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 한국건강증진개발원(1.43%) 등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형편없이 낮았다. 반면,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7.5%), 한국보육진흥원(5.97%)이었다.

 

윤소하 의원은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속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준수 고용부담금은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런 일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에서 3.4%로 늘어난다. 윤 의원은 “높아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기 위해 각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적 강제를 넘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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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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