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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병원인데 편의시설은 ‘꽝’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자 중 15%만 주치의 활동
장애인 이용률은 0.03%에 불과...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설계해야"
등록일 [ 2018년10월11일 11시43분 ]

올해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3개월여가 지난 9월 18일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48명(15%)만이 주치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월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실시했고, 총 312명의 의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그러나 교육받은 312명 중 주치의 활동을 위해 등록한 의사는 이 중 86%인 268명이었고, 등록하고도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48명뿐이었다.

 

실제 활동하고 있는 주치의 48명이 관리하는 장애인 환자는 총 302명으로, 1인당 평균 6명의 환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23명(48%)은 지난 세 달간 장애인 환자를 단 1명 관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가장 많은 장애인 환자를 받는 주치의는 68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은 총 177개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은 총 102만 명인데, 이중 장애인 주치의를 찾은 장애인은 302명으로 전체 대비 0.03%에 불과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이 낮은 이용률이 '편의시설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미설치율이 최대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미설치된 편의시설은 '대기실 청각안내장치'(92%)였고, 대기실 영상모니터(91.5%), 장애인용 화장실(세면대 48.3%, 소변기 46.0%, 대변기 41.5%) 순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 미설치율도 47.2%에 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은 의사들에게 신청을 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라며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들이 왜 주치의를 찾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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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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