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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5% 오르는동안 ‘680원’ 동결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활동지원사의 중증장애인 기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명무실" 비판
박능후 장관, "기재부 관철 못해...국회 예산 조정에서 반영해달라" 요청
등록일 [ 2018년10월12일 16시25분 ]

2016년 대비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결된 활동지원 가산급여를 비교한 도식.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가 2019년 예산에서도 680원으로 동결된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10일 진행된 2018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가 동결된 것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 최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지원사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 의원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렵다는 민원이 60건, 특히 중증장애인 대상 제공을 기피한다는 민원이 29건이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포용 국가' 역시 선포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전 의원은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25% 인상됐지만,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같은 기간 내내 680원으로 같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질환에 노출되는 활동지원사,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고통받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상황을 언급하며 "적어도 시간당 50% 수준으로 가산급여가 높아져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기재부에) 가산급여를 2배가량 요청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잘 관철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의원들이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예산 조정할 때 반영을 해 준다면,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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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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