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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의 가치, 더 이상 '후려치기' 하지 말라' 사회서비스 노동자 결의대회 열려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1만4050원으로 인상 촉구
"정부안 1만2960원으로는 노동자와 제공기관 희생만 지속될 것"
등록일 [ 2018년10월19일 17시11분 ]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2019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1만4050원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1만405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수가는 1만2960원이다.

 

19일 오후, 전국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를 주최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4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공동행동은 "2007년 정부가 사회서비스에 전자바우처 사업을 도입한 후 10년이 흘렀지만, 지나치게 낮은 수가 책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으나 바우처 수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결정돼 올해 기관들은 최저임금과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의 계산에 따르면, 19년도 바우처의 최소 수가는 1만4050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2019년 최저임금 8350원과 주차수당,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법정수당을 제공하고, 제공기관도 지속가능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보장받게 된다. 즉, 현재 정부안인 바우처 수가 1만2960원은 부족분 1090원이 발생해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어겨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금액인 것이다.

 

공동행동이 계산한 2019년 적정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공동행동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 장관 후보자 시절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라며 "그러나 이 약속은 장관이 된 후 감쪽같이 사라졌다. 합리적 예산 책정 없이는 기관과 노동자 희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복지부의 예산 책정에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1만4050원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현정희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올해 2월, 복지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홍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서비스 노동자 101만 명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수가로는 인상을 체감할 수 없다"라며 "그렇게 좋은 수가라면, 복지부 공무원들이 이 수가로 살아보라고, 제공기관을 운영해 보라고 따지고 싶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명자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지난 13년간 활동지원사로 일해왔지만, 내 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의 노동권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활동지원사로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아주 조금이나마 상황이 개선된다는 것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정부가, 국회가 인식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2019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14050원 이상',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부산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인 도우누리연제돌봄센터의 정덕용 대표 역시 제공기관 입장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 대표는 "센터를 최소한으로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노동자들의 '삥'을 뜯어야만 하는가"라며 "작년에도 이 '삥'을 뜯지 않으려 발버둥 치던 제공기관 3개가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의 노동은 항상 저평가되고 있는가. 우리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주체가 바로 정부라는 것에 크게 분노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정부가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동안 가려졌던 사회서비스 노동의 가치도 새로이 평가되어야 하지 않은가"라며 "사회서비스 노동의 가치가 사회 안에서 제대로 인정받길 바라며, 그 과정은 수가 현실화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라", "수가 인상으로 최저임금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동권 보장 및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지난 9월 6일부터 바우처 수가 인상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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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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