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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예산 확대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 돌입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 활동가 200여 명, 1박 2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 열어
국회에 예산 확대 요구하며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까지 농성 예정
등록일 [ 2018년10월26일 20시28분 ]

26일 2시,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권리 예산 확대 촉구 전국 결의대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다.
 

장애계가 국회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26일 오후 2시,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아래 3대적폐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1박 2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장애인 활동가들은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권리 예산 확대 촉구 전국 결의대회’를 열고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시간, 수가와 관련한 예산 대폭 증액 △장애인연금 3급까지 확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개인별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 앞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까지 농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2시,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권리 예산 확대 촉구 전국 결의대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다.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돌봄 영역에서 장애등급제를 우선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 장애등급 1·2·3등급을 중증으로, 4·5·6등급을 경증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에 예산 확대는 없다.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전제에는 정부가 장애인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더는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만큼 받는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하지만 2019년 정부안에는 이 전제를 실현시킬 예산이 없다. 장애계가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을 ‘가짜’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장애계는 진정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선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1조 4,799억 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2019년 정부 예산안에는 5,114억 원이 부족한 9,684억 원이 올라갔다. 정부가 자연 증가분만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계는 10만 명의 이용자가 월평균 130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활동지원사들은 14,150원의 수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7만 8천 명의 이용자가 월평균 109.8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활동지원사들은 12,960원의 수가를 받는 것으로 계산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올렸다.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역시 자연증가분만 반영했다. 2019년 자립생활센터 예산 정부안은 4,291억 원으로 장애계가 요구하는 6,400억 원에 비해 2,109억 원이 모자란 수치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등 소득·고용지원과 관련된 장애등급제 기준을 ‘2022년에 폐지한다’는 계획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1·2급과 중복 3급까지만 받는 장애인연금을 3급까지 확대해 장애등급제가 이원화되는 내년 7월 1일에 시행하라는 장애계의 요구와 충돌된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을 이유로 장애계의 요구를 거부했고 2019년 장애인연금 정부안은 7,197억 원이다. 이는 장애계가 요구한 9,746억 원에 비해 2,549억 원이 적다.

 

노금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은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데 내년도 예산이 비참한 수준으로 적다. 이것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말하는 정부가 너무 답답하다”면서 그가 활동하는 대구의 상황을 전했다. 현재 대구 장애계는 폐쇄를 앞둔 대구시립희망원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외치며 130일 넘게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 부회장은 “장애인은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 받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 이 현실을 해결하려면 다시금 투쟁을 시작해야 하는 게 우리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회의원에게 장애인도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서미화 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서미화 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통제하고 사람을 숫자로 분류하는 반인권적인 제도”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속임수다. 정부는 예산 증액이 없는 가짜 등급제 폐지 정책을 멈추고 반드시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장애등급제가 유지되는 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 국가는 장애인을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존재’라고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해 1842일간 광화문 광장에서 싸웠던 과정을 또다시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도 의지를 잃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지난 10년간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쳤지만 우리는 아직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결의했다.

 

한편, 3대적폐공동행동은 예산확대촉구 결의대회 후 곧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입소금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국회에서 시작해 자유한국당사, 더불어민주당사, 바른미래당사, 민주평화당사를 돌며 요구안을 전하는 ‘DISABILITY PRIDE' 행진대회를 열었다. 이어 저녁 8시부터는 활동지원사가 없던 밤 시간에 화마로 숨진 고 김주영 활동가의 6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26일 2시, 국회 앞에서 열린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권리 예산 확대 촉구 전국 결의대회’에서 연영석 씨가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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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혜미 기자/사진 박승원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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