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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한 채 사다리와 쇠사슬 목에 건 장애인 활동가들, “DISABILITY PRIDE”를 외치다
[사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한 예산 증액 요구… 각 당사 돌면서 요구안 전달
등록일 [ 2018년10월27일 01시55분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는 디서빌리티 프라이드(DISABILITY PRIDE) 행진이 26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아래 3대적폐공동행동)은 행진에 앞서 오후 2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1박 2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장애인 활동가들은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권리 예산 확대 촉구 전국 결의대회’를 열고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시간, 수가와 관련한 예산 대폭 증액 △장애인연금 3급까지 확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개인별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돌봄 영역에서 장애등급제를 우선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은 자연증가분만을 반영하고 있어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장애계는 등급별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획기적인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3대적폐공동행동은 이날 DISABILITY PRIDE 행진을 하며 이러한 목소리를 담은 요구안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자유한국당사가 있는 영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4시 50분부터 5시 30분까지 약 40분가량 도로를 막아선 채 정부에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장애인 활동가 9명은 철제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과 몸에 감고는 장애등급제로 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절박한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한편, 이들은 내년도 예산 확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 앞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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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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