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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는 매해 늘어나는데, 대책은 커녕 통계조차 부실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약 1만 명 무연고 사망
지자체별로 담당 부서 다르고 집계 기준도 달라 통계 신뢰도 떨어져
등록일 [ 2018년10월31일 15시24분 ]

2013년~2018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통계. 기동민 의원 제공.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무연고 사망자 기준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총 8156명이었고, 2018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1290명을 합하면 9446명으로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는 거주지, 길거리, 병원 등에서 사망했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자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271명에서 2014년 1379명,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그리고 2017년 2010명으로 연간 평균 184.8명씩 늘어났다. 2018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수는 1290명으로 이미 2013년 사망자 수보다 많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 중에는 남성이 70%를 차지했다. 2013년부터 18년 상반기까지 무연고 사망자 9446명 중 70.5%인 6663명이 남성이다. 2017년에는 무연고 사망자 중 남성 비율이 74%까지 오르기도 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인 노인이 가장 많았다.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전체의 39.9%였고, 50대가 24.4%, 60~64세가 14.6%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통계를 결합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 남성이 25.0%, 50대 남성이 21.9%로 무연고 사망자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마저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가 2016년에 기 의원실에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무연고 사망자 수는 922명이었으나, 2017년 6월에는 894명으로 변경되었고, 12월에는 또다시 965명으로 바뀌었다. 복지부 통계가 계속해서 바뀌는 이유는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필요할 때마다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해 집계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지자체별로 무연고 사망자 집계 기준이 제각각이다. 기초수급자 사망시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넣지 않는 지자체가 있다. 이 때문에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자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는 더욱 올라가게 된다. 기 의원실에서 이 경우를 모두 포함해 보정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무연고 사망자 수는 1275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자체별 무연고 사망자 기준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기 의원의 지적을 받고 현재 무연고 사망자 통계 제출 시 관련 부서 간 협조를 당부하고, 무연고 기초 수급자가 통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매뉴얼에 담아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자체별로 각각 달라, 복지부 대책에도 지자체가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계 마련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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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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