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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애인 활동가들,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쇠사슬 목에 걸고 ‘기습 시위’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위한 대대적인 예산 확대 촉구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 앞두고, 각 정당 대표자 면담 요구
등록일 [ 2018년11월05일 13시13분 ]




장애인들이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소속 장애인활동가 30여 명은 5일 정오 국회의원회관 입구 앞에서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 “예산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입니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현재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각 정당 대표자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돌봄 영역에서 장애등급제를 우선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자연증가분만을 반영하고 있어 현재와 다를 것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장애계는 등급별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며 획기적인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장애계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 4,799억 원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2019년 정부 예산안에는 이보다 5,114억 원이 부족한 9,684억 원이 올라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과 함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예산은 장애인연금 예산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등 소득·고용지원과 관련된 장애등급제에 대한 폐지는 2022년에 하겠다는 계획이나, 장애계는 이 또한 내년 7월에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는 1·2급과 중복 3급까지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 7월부터 수급 대상을 3급까지 확대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3급까지 확대하면 ‘현재 예산의 2배가 든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2019년 장애인연금 정부 예산안은 7,197억 원이다.

 

전장연은 지난 10월 26일부터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11일째(5일 기준)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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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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