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1월14일wed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이동권ㆍ접근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권위,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인적 서비스 제공' 근거 담은 법령 개정 권고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령에는 '물적서비스 제공' 근거 규정뿐
인권위, "인적 서비스 미비는 이동권 침해...법률상 근거규정 만들어야"
등록일 [ 2018년11월05일 17시45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 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내 보조 등 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속버스터미널과 같은 여객시설에서 시각장애인 이동을 지원하는 안내 보조 등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동에 제약을 겪는다며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지난해 다수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종류로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 안내 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안내 보조 등 인적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는 별도의 근거는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적 서비스 제공은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교통사업자가 각 여객시설의 장애인 이용수요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여건 등에 맞게 제공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UNCRPD)에 따라 장애인의 독립적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판단해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UNCRPD는 당사국이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은 그 옆에서 즉시 현장 지원이 가능한 인적지원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보조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령은 안내 보조 등 인적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며 "인적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므로 이를 제공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열차와 비행기 등 다른 교통사업자의 경우, 코레일(KORAIL)은 ‘장애인·노약자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수화기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역시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체 규정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추후 인적 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려 0 내려 0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또 지하철 선로에 시각장애인 추락… 장애계 “전 역사에 이동지원인력 배치하라” (2018-11-07 16:48:54)
'덜컹' 신길역 참사 1주기 추모제날에도 멈춘 휠체어 리프트 (2018-10-19 2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