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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턱없이 부족해"
참여연대,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등록일 [ 2018년11월07일 07시16분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아래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주거복지 예산을 크게 줄인 박근혜 정부보다는 수치가 올라갔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후퇴한 수준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201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하며, 국토교통부의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없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예산은 작년보다 1,689억 원 줄어든 25조 2,635억 원을 편성했다. 그중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8.7% 증가한 14조 2,007억 원을 책정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21%)과 민간임대주택(17.8%)의 비중은 작년보다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형성했다.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2.2%)과 국민임대주택(9.4%)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운용계획을 보여주는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구조를 개선하려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에서 민간임대주택은 2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여전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임대기간을 8년 이상 둔 등록 임대사업자에 예산을 지원한다”면서 “반드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자에 30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수와 비교할 때 4.1% 불과했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으로 볼 수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6.6%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외했다”면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연간 여유자금 평균잔액은 2017년 기준 42조 1,371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서 여유자금운용은 작년보다 2조 4,968억(18.2%) 원 늘어난 16조 2,325억 원이 편성됐다.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1조 1,352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 외(2017)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자체수입 규모가 필수지출규모를 초과해 끊임없이 잉여재원이 발생했다”며 “임대주택지원 사업은 정책 지원 성격을 갖는 사업이므로 민간자본이 이를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주거기본법’ 원칙에 맞는 주거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적 책임이 강하게 따라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 유형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투자 비중을 높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가 과다하게 올라가지 않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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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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