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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국회 계류 중인 ‘과거사법’, 법안소위 안건에도 못 올라
문재인 정부 강조한 과거사 문제 해결, 국회는 여전히 책임 떠넘기기만
역사연대 과거사특위, "20대 국회는 더이상 국가폭력 피해자 고통 외면 말라"
등록일 [ 2018년11월19일 16시27분 ]

19일 오전, 20대 국회에 '진화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역사연대 과거사특위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유족회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생존자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 70여 명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아래 진화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 과거사특별위원회(아래 역사연대 과거사특위)는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화위법이 별다른 쟁점도 없이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데다, 이번 주에 네 차례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서 누락되어 아예 심사조차 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진화위법 등 과거사 관련 법안 7개가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시기 연장 △기존법에서 ‘권위주의 통치 시기’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진실규명 범위 명확히 규정 △과거사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연대 과거사특위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 중 세 번째로 꼽았을 만큼 과거청산 의지가 높아 보였기 때문에 (과거사) 피해자들은 금방이라도 진화위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그러나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은 한결같이 '기다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연대 과거사특위는 "2000년부터 국가기구에 의한 분야별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지만, 국가 주도 과거청산이 많은 한계와 과제를 남겼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1기 진화위는 일부 진상규명을 했음에도 과거사재단 설립 등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진상규명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대 국회에서도 진화위법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 데다,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하자 역사연대 과거사특위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면서 기망만 하고 있다"며 "과거 청산의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역사연대 과거사특위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행안위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만나 진화위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했다.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누락되었으나, 연내에 반드시 진화위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과 12월 안에 행안위까지는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모든 의원이 진화위법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여당과 야당이 '협의하지 않아서'라고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안 사무국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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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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