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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월 12만 4천 원 더 쓴다.
장애 추가 비용 100% 보장받는 비율은 36.5%에 불과
보사연, "연령, 장애 유형, 소득 수준, 장애 정도 등 반영한 급여체계 마련 필요"
등록일 [ 2018년11월22일 14시13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아래 보사연)이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추가 비용'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모색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장애 추가 비용은 월평균 12만 4천 원이었고, 지출액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비(월평균 4만8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추가 비용은 18세 미만, 신체 내부장애, 1~2등급에서 가장 높았다.

 

18세 미만 장애인의 장애 추가 비용은 37만 8천 원으로, 18세~64세(9만 4천 원), 64세 이상(10만 원)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았다. 신체 내부장애인의 경우 장애 추가 비용이 24만 원으로 발달장애(17만 6천 원), 신체 외부장애(9만2천 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 추가 비용을 살펴보면, 1급이 38만 원, 2급이 20만3천 원으로 3급(8만9천 원), 4급(6만2천 원)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장애 추가 비용도 높아졌다. 보사연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지출 여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소득층은 지출 여력이 적어 추가 비용 지출 욕구보다 실제 지출액이 적어 추가 비용이 낮아 보인다는 것이다.

 

장애인 집단별 장애추가비용과 보장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 추가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연금 부가급여, 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추가 비용을 완전히 보장받는 비율은 전체 장애인 중 36.5%에 불과했으며, 특히 차상위계층과 신체 내부 장애인의 장애 추가 비용 보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차상위계층이다. 실제 추가 비용 지출액은 기초수급자보다 많지만, 추가 비용 보전 급여액은 더 낮다. 이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 비용 보장 수준은 30.7%~64.9% 수준으로 80% 이상 보장받는 기초수급자에 비해 급격히 낮다.

 

그러나 보사연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장 수준도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추가 비용 보장 수준은 80%~1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100% 이상 보장 수준을 '과잉 보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애 유형별 보장률을 보면, 신체 내부장애인의 보장 수준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낮았다. 신체 내부장애인 중 추가 비용을 100% 이상 보장받고 있는 비율은 15.8%, 50% 이상 보장받는 비율은 22.6%이다. 이러한 비율은 정신장애(100% 보장률 55.9%, 50% 보장률 64.1%), 발달장애(100% 보장률 52.1%, 50% 보장률 57.1%), 그리고 신체 외부장애(100% 보장률 35.2%, 50% 보장률 38.9%)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집단별 100% 보장률, 50% 보장률 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사연은 이를 "신체 내부장애인의 장애 추가 비용이 월평균 24만 원으로 발달장애 17만 6천 원, 정신장애 6만5천 원 등에 비해 높지만, 보장 급여 수준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보사연은 "현재 장애 추가 비용 보전 급여 보장 수준은 집단 간 편차가 크다"며 "추가 비용 지출액 차이를 발생시키는 특성을 급여 구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보사연은 "세 개 급여로 분리된 장애 추가 비용 보전 급여를 통합하여 단일 급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분리된 장애 추가 비용 보전 급여는 정책 목표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정책 이해도 및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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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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