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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리 질렀다'며 강도 높게 강박한 공주치료감호소에 개선 권고
인권위, 석 달 동안 204건 모두 ‘손·발·가슴 동시 강박’ 시행은 신체 자유 침해
등록일 [ 2018년11월26일 17시42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피치료감호자에게 과도하게 물리력을 이용하거나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강도로 강박을 반복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 기관 강박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 B는 해당 기관의 강박이 과도하고, C는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각각 신체의 자유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공주치료감호소는 “피치료감호자 A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강박했고, B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라며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C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 조치를 시행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주치료감호소는 A와 B에게 5포인트 강박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행한 204건의 강박 모두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박’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 등을 강박대로 고정하는 행위다.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부위에 따라 강박은 2포인트, 4포인트, 5포인트로 나뉜다. 2포인트 강박은 양쪽 손목 또는 양쪽 발목을 제한하는 행위다. 4포인트 강박은 손목과 발목을 모두 제한한다. 5포인트 강박은 손목과 발목뿐 아니라 가슴까지 제한하는 조치로 가장 강도가 세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료진들이 C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해 강박한 것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강박 받은 C가 끌려가는 모습을 여러 수용자가 목격하기도 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때만 시행해야 한다”라며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5포인트 강박 시행은 과도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법률에 준수한 강박 시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또 직원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방법으로서 격리·강박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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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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