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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란히 앉은 한종선 대표와 문무일 검찰총장
등록일 [ 2018년11월28일 16시15분 ]


 

검찰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사과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및 유가족들에게 검찰의 과오를 사과하고, 향후 인권 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 모임은 검찰총장의 사과를 환영하면서도, 이번 사과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영문도 모른 채 수천 명의 사람이 ‘부랑인’ 낙인이 찍혀 납치·감금·폭행·강제노역을 당한 곳으로 75년부터 88년까지(시설은 87년에 폐쇄) 공식기록으로만 551명이 사망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김용원 변호사(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가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전두환 정권과 검찰의 외압으로 부실한 수사가 이뤄졌고, 박 원장은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특수감금죄에 대해서는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른 행위라며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리고 무죄 판결 29년만인 지난 20일, 문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심의 길이 열렸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검찰총장이 예외적으로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상상고 8일 만인 27일, 문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와 외압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은 검찰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진행 요구 △시설 인권유린 사건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 △외압에 따른 수사 축소 방지 △검찰 과오에 대한 역사적 기록 등을 요구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는 "뒤늦게라도 한 발 내디딘 것에 고맙게 생각하지만, 사과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적극적인 진상규명 노력이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인권 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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