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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권리 확보 위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연대 필요해”
미국 농인 변호사 ‘마이클 슈와츠’와 한국 농청년들 만남의 시간 가져
등록일 [ 2018년12월05일 16시42분 ]

미국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세상을 바꾸는 농인들 공동주최로 2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노들야학 4층 대강의실에서 미국 농인 변호사 마이클 슈와츠(Michael A. Schwartz)와 한국 농청년들 간의 만남의 시간이 열렸다.

 

마이클 슈와츠는 농인 변호사이자 미국 시라큐스 법대 조교수 및 장애인권 클리닉 디렉터로 재직 중에 있다. 그는 장애학 박사, 법학 석사뿐만 아니라 영문학 학사, 연극학 석사 등 다양한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근거하여 성공적인 기소를 이끌어내는 등 많은 장애인을 위한 법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강연은 ‘사람 책(본인이 직접 책이 되어 청중들에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전달해주는 것)’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통역은 마이클 슈와츠가 미국수어(American Sign Language, ASL)로 이야기하면 통역사가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 KSL)로 번역하여 한국수어를 주로 쓰는 청중들에게 전달하였다. 한국수어에 익숙하지 않은 청중들을 위한 문자통역과 음성통역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2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노들야학 4층 대강의실에서 미국 농인 변호사 마이클 슈와츠(Michael A. Schwartz)와 한국 농청년들 간의 만남의 시간이 열렸다.
 

- 미국의 청각장애인 권리 확보 운동은 지금도 ‘현재진행형’

 

미국에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stigma)이 남아있어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은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미국 내 특수학교에서도 수어를 통한 교육은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도 한정되어 있다. 마이클 슈와츠는 “1990년 미국장애인법 제정 이후에도 청각장애인 취업률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기준 GDP 대비 미국의 사회복지 지출 비용 수치는 19.3%인 반면, 한국은 10.4%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가 그 나라의 장애인 권리 보장 수준에 대한 절대적 지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나, 한국보다 약 2배가량 높은 미국에서도 청각장애인 권리 확보 운동이 현재진행형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 또한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청각장애인 권리 확보 위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연대 필요해”

 

최근 한국 농사회에선 ‘행복팀 사기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됐다. ‘행복팀 사기 사건’은 농인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농인이 이를 악용해 농인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친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수백 명이 넘으며 피해액 또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행복팀’ 총책에겐 징역 23년을, 그 외 간부들에겐 징역 8~12년을 선고했으나, 농사회 내에선 형법 제11조 “농아자(청각장애인)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라는 조항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형법 제11조 제정 당시엔 청각장애인에 대한 교육 기회가 많지 않고, 이를 변호하고 보호할 법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형을 감형해주자는 게 본래 취지였다.

 

미국 사회는 어떨까. 마이클 슈와츠는 “미국엔 청각장애인 감형제도가 없으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법적 보호 시스템이 비교적 잘 되어있기 때문인지에 대해선 이후 확인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은 신체적 기능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성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역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각장애인 또한 효율성을 이유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차별받고 있음을 고려하면 청각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선 다각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마이클 슈와츠 또한 이날 “청각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의 연대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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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비회원 sharkvary@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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