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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감학원은 국가 폭력… 해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특별법 제정이나 진화위법 개정으로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해야"
17일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등록일 [ 2018년12월14일 14시40분 ]

2017년 4월 27일, 선감도에서 열린 선감학원 희생자 위령제

 

부랑아 강제 수용시설인 선감학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이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진화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피해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며 질병과 경제적 빈곤 등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이들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표명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되었다. 해방 이후 국가 부랑아 정책에 따라 부랑아 강제 수용 시설로 사용됐다. 1955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고,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총 4691명의 아동이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다.

 

당시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 중 약 41%가 8~13세였고, 염전, 농사, 축산, 양잠, 석화 양식 등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감학원 내에서는 상습적인 폭행 및 구타가 이뤄졌고, 탈출을 시도하던 아동들이 다수 사망하기도 했다.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들은 그 여파로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인권위는 부랑아를 강제로 잡아 격리하고 수용하는 것은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한다'고 하는 헌법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며,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가의 '부랑아 일소'라는 정책과 경찰, 공무원에 의한 납치와 단속, 불법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시설 입소 및 수용 생활과 강제노동이 국가 범죄에 속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가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국가가 스스로 아동에게 인권침해를 가한 국가폭력임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선감학원 사건은 과거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인권침해에 관여한 사건이지만, 현재까지 진상규명 및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진화위법이 조속한 논의를 통해 개정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피해생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와 인권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제정 의의와 활동 방향(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주요실태 및 현안(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선감학원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 지원 및 대책 과제(원미정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의 경과와 주요 내용(윤채완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등이 발표된다. 이어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 김민환 한신대학교 교수, 한일영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등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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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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