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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염전노예사건 국가 책임 있다’는 판결에 불복해 결국 상고장 제출
2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국가 책임 인정’
정부 상고 소식에 염전공대위 “국가와 지자체, 피해자 고통 외면” 규탄
등록일 [ 2018년12월14일 17시16분 ]

지난 2017년 10월,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항소심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연 모습 ⓒ염전공대위


대한민국과 완도군이 ‘신안 염전노예사건에 국가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과 1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염전노예사건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 1심에서 법원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국가 책임을 인정한 데 반해, 2심에선 패소한 7명 중 항소를 포기한 4명을 제외한 3명 모두에 대해 국가책임을 전부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돌려보낸 고용노동부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완도군,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실종자로 등록되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노동 착취를 방치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당시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염전공대위)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로 “수십 년간 노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최근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염전공대위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함과는 별개로 매우 경악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이라면서 “국가와 자치단체는 약자 중의 최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의 수십 년 비인간적인, 짐승만도 못했던 삶과, 박탈되었던 인생, 고통과 눈물을 끝내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 땅에 정의가 남아 있다는 희망을 끝까지 짓밟고 상고장을 제출한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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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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