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6월17일mon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소수자 관련 행사 불허한 한동대와 숭실대, 인권위 “처분 취소하라” 권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하는 행위”
등록일 [ 2019년01월07일 21시48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한동대와 숭실대에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 등을 권고했다.

 

2017년 한동대는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불허한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했는데,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한동대 총장에게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을 권고했다. 그보다 앞서 2015년에 숭실대 또한 학내 인권영화제에서 성소수자 영화 상영을 위한 대관 신청을 불허한 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해당 대학 총장에게 향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 성소수자 강연회 개최 막고 학생 징계한 한동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침해

 

2017년 한동대 학생자치단체가 학내에서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 강연회를 개최하자, 학교 측은 이를 불허하며 이를 주최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단체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 위반이자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반면, 학교 측은 “건학이념에 비춰 학내에서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 대학에 부여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개최를 불허하거나 장소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연회에서 표현하고자 한 내용 모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무기정학 또는 특별지도 조치는 학칙이 아닌 별도 규정에 의한 조치이며 이의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운영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전제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동대가 취한 일련의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라며 “피해 학생의 피해가 심하고 스스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거의 없으며, 향후 대학 내 학교구성원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어 피해 학생의 법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한동대가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거나 강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성소수자 강연회를 일방적으로 불허하거나 피해자 징계 등 조처를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성소수자 영화 상영 대관 불허한 숭실대… 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2015년 숭실대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당시 총여학생회장과 성소수자 모임 대표는 학내 인권영화제 개최 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식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마이 페어 웨딩’ 상영을 위해 공간 대관 신청을 했으나, 학교 측은 대관 허가를 취소하며 불허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숭실대 총여학생회장과 성소수자 모임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숭실대 측은 성소수자 관련 영화 상영은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행사가 진행되면 반대 단체 집회 등으로 학내 혼란이 야기된다며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비록 기독교인 중에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반대하더라도 모든 기독교인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은 입시요강이나 학칙 등에 규정하지 않아 학생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위험 발생 개연성을 명백히 인정하거나 다른 조치로도 예방할 수 없는 경우 대관을 불허할 수 있으나 실제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다수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더구나 “‘이다음에도 같은 취지의 행사는 그 자체로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 항의나 충돌 우려가 대관 불허의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숭실대가 성소수자 관련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로 학교 시설 대관을 불허한 행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며 향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내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올려 0 내려 0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한국, 성소수자 인권 나타내는 ‘무지개 지수’ 11.7%… 성소수자 인권 ‘낙제점’
숭실대, 기독교 정신에 안 맞는다며 성소수자 영화 ‘불허’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온정에 따른 과도한 개입'에서 '적정한 거리두기'까지...공공후견인의 경험 분석 (2019-01-09 23:35:39)
지역으로 확산된 퀴어문화축제, 혐오로 얼룩졌지만 ‘우리는 여기 있다’ (2018-12-30 15: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