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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새해 어떻게 달라질까?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 자립 지원은 강화한다”
등록일 [ 2019년01월21일 17시41분 ]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올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서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기준 월 139만 원)까지 오른며, 자활사업은 4만 80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 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 연장했다. 특례 대상자는 3,250여 명이 예정됐다. 

 

또한 복지부는 “일하는 청년 수급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청년층에게 지급하는 구직 활동 관련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해 근로 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해 소외당하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기존에는 40만 원에서 30% 추가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50만 원에서 30%를 더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복지부는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지원을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예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때,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더해 학업을 위해 필요한 기숙사비용(월세 포함)에 대한 공제를 도입했다.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학생 한 명당 월 최대 23만 3000원을 실제 소득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해 대상자에 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라며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친권자 일회성 지원 등 단편적 사실로 부양 관계 회복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시설거주 청소년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생계비 지급 근거와 기준을 신설했고 △형제자매로 구성한 2인 수급 가구 중에서는 한 명이 취업해 소득 발생 시 기존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약 87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2인 모두 생계급여 수급 중지’ 규정에서 ‘취업한 대상자가 34세까지 최대 7년간,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수급 유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란다”라면서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소득층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어나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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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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