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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제지상 불가피'하다며 폭행 가담 교사 불기소처분한 검찰
교남학교 집단 폭행 교사 12명 중 8명 불기소..."비장애인과 기준 달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엄연한 학대...법에 따라 준엄하게 판단해야" 비판
등록일 [ 2019년01월23일 13시49분 ]

KBS뉴스가 공개한 교남학교 폭행 CCTV장면. KBS뉴스 화면 갈무리.
 

장애 학생을 집단 폭행한 서울 교남학교 교사 일부가 불기소 처분되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검찰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특수학교인 서울 교남학교에서 교사 10여 명이 연루된 학생 폭행 사건이 확인되었다. 앞서 또 다른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서도 장애 학생 폭행 사건이 드러났던 터라 사회적 분노와 충격이 더욱 컸다. 이에 교육부는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했고, 교남학교 교사 1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 4명만을 기소하고 8명은 불기소 조치했다. 불기소 처리에 대해 검찰은 '돌발 행동이 잦은 장애 학생의 특성상 일정한 물리적 제지는 불가피하며,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비장애인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한 상태이다. 중앙옹호기관은 검찰에 공정한 판단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기소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옹호기관)은 "최근 한 언론에 공개된 피해 학생들의 집단 폭행 피해 영상을 보면 검차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영상에서는) 교사 2명이 교실 문을 막고 선 채 불 꺼진 교실로 학생을 밀어 넣고, 여러 명이 학생을 때렸다. 또한 복도에 누운 학생의 머리를 발로 차면서 팔다리를 잡아 교실로 끌고 들어가 의자를 던지고,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폭행이 자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KBS 뉴스는 교남학교 내 폭행 사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 일부를 공개했다(관련 기사: 문 막고 잡아끌어도…교남학교 교사 8명 ‘불기소’).

 

중앙옹호기관은 "발달장애 학생 특성상 일정한 물리적 제지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입장은 장애인이 있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학대행위를 사실상 허가하는 수준의 유권해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앙옹호기관은 "2018년에 우리 기관에서 학대로 판단한 884건 중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사건이 71%(599건)에 이른다"며 "검찰 입장대로라면 이러한 학대 사건들 역시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검찰의 판단이 학대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옹호기관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학대 사건들은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지에서 비롯된 단순한 차별을 넘어선 혐오"라며 "학생들을 집단폭행한 교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판단은 장애와 비장애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차별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며, 법률의 잣대로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검찰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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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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