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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증액 위해 당 차원 노력하겠다"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와 이해찬 대표, 민주당 장애인위원 등 간담회 가져
장애계, "예산 증액 위해 3월 내 당정청 TF 구성 필요"
등록일 [ 2019년02월09일 20시58분 ]

8일 오전,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및 장애인위원들과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이 면담을 가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대표와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당정청 논의 구조 마련 등을 논의했다.

 

8일 오전 11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이해찬 대표, 남인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 장애인위원들이 간담회를 했다. 이번 만남은 전장연이 이 대표와의 면담을 촉구하며 지난 1월 31일부터 1박 2일간 용산역에서 농성한 끝에 마련되었다.

 

면담에서 전장연은 "통상적으로 매해 4월에는 부처별 내년도(2020년) 예산을 논의하고 정리하므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을 장애계와 논의하고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3월 중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까지 포함된 당정청 기획단(TF) 구성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우선적 해결 과제로 활동지원서비스 개선과 연금 확대, 그리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을 꼽으며 이를 위한 예산 반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요구에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현재 수준보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런 문제는 공무원과 정부만 단독적으로 풀어갈 수 없다"라며 당정청 TF 구성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는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를 위해 민주당이 개입했던 점을 예로 들며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증액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면담에 참석했던 조현수 전장연 정책조직실장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의지를 확인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예산의 단계적 확대'를 강조하는 점은 아쉬움이 컸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실장은 "전장연이 활동지원사업 등 몇 개 사업을 꼽아 우선적으로 예산 확대를 요구한 것도 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시한 것이었는데, 민주당 측은 활동지원 예산도 수가, 24시간 서비스 제공 등 더욱 세부적인 '단계'로 나눠 진행하자는 입장을 반복하는 식이었다"라며 " 예산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사안임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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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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