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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로 ‘공공기관 인권 경영’ 본격적으로 시행 나서
30개 정부 부처, 17개 광역지자체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 권고 수용
860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계획 수립 및 인권경영 선언 등 추진
등록일 [ 2019년02월19일 13시05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 8월 권고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 지원’,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에 대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활용’ 실행 권고에 대해서는 988곳 기관 중 860곳이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용 의사를 밝힌 기관은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 등을 시행하게 된다.

 

일부 수용하지 않은 지방 공기업은 114곳으로, 대부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지방공무원이 운영하고 인권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을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해산, 청산, 상근인력 없음’ 등을 이유로 미제출한 기관도 14곳 있다.

 

인권위는 이들 불수용 기관에 대해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 업무는 지역 주민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다른 기관(137곳)이 인권경영을 수행한다고 밝힌 점을 볼 때 불수용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열람을 통해 2020년부터 인권경영에 대한 별도의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수용 입장을 밝힌 기관을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경영 추진을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등 국제사회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수립했다. 유럽연합에서는 500인 이상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8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고, 인권경영 제도화와 피해구제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주일가의 갑질 논란, 직장 내 폭행·괴롭힘, 산업안전조치 소홀 등에 따른 노동자 사망 등 기업에 의한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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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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