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19일tue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장애일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다음 달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노인 좌절감 커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늘어나면 생계급여에서 30만 원 고스란히 삭감
"40만 명의 최빈곤 노인 배제는 기초연금법 입법 취지 훼손"
등록일 [ 2019년03월13일 16시03분 ]

4월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을 앞두고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아래 기초연금연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150만 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하위 빈곤노인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40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기초연금 제도를 시작할 당시부터 제기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뒷짐만 졌다.

 

기초연금연대는 "지난해 말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최종 본회의에서 백지화된 바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집권 이후엔 태도가 돌변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초연금연대는 "여전히 40만 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은 정부의 '보충성의 원리'와 '비수급 노인 우선 지원'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면 최빈곤 노인의 배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기초연금 제도가 사실상 최빈곤 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포용적 사회보장에 어긋난다"며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그중 가장 가난한 40만 명을 배제하는 것은 기초연금법의 보편복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올려 0 내려 0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어차피 줬다 뺏는데…’ 기초연금 신청조차 안 하는 가난한 노인들
기초법 제정 20년,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제도 평가해야” 쓴소리
잔치국수 값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수급비만 제자리걸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부모연대 혁신 이끌 대표 선출 앞두고 후보 토론회 개최 (2019-03-19 18:09:46)
사회생활하려면 돈 내라? 장애인에겐 부당한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2019-03-12 17:48:08)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무엇이 독일 나치의 장애인 학살을 허락했을까
1939년 9월 1일 독일 제3 제국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Adolf Hi...

다가오는 ‘디지털 복지 디스토피아’의...
미래로 유예된 빈곤 해결, 오늘 죽어가는...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 길을 찾았어요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