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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준우 소장, “본인부담금 부과는 ‘돈 내야지만 인권 지켜줄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
“활동지원 자부담은 차별”, 장애인 271명 인권위에 집단진정
등록일 [ 2019년03월13일 19시58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등 4개 장애인단체가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하며 인권위 집단 진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준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44세)은 한 달에 활동지원 본인부담금만 27만 5800원을 내고 있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약 330만 원에 이른다. 그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만 65세까지 내는 본인부담금을 현재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6,900만 원이다.

 

김 소장은 “10년 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다. 내가 처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때부터 평생 내는 본인부담금만 계산해도 1억 원이 넘어가는 것 같다”라면서 “본인부담금을 내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돈을 내야지만 인권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최강민 한자협 조직실장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당사자들이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내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활동지원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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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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