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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만 위험하고 쪽방은 괜찮다’? 서울시의 ‘반쪽’ 대책
아직 완성도 안 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홍보부터 한 서울시
쪽방, 여인숙 등에 대한 대책은 없어...“사람 죽어야 대책 세우나” 비판 직면
등록일 [ 2019년03월20일 16시46분 ]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약 4개월 만에 서울시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서울시 발표가 제대로 된 대책 마련도 없이 섣부르게 홍보부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발표된 내용도 쪽방, 여인숙 등 고시원 이외의 비주택 대책은 빠진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거리 노숙, 쪽방, 고시원 등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연대체인 '홈리스주거팀'은 2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련했다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 실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최초로 마련해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에 즉시 적용하고,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하는 등의 계획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홈리스주거팀이 서울시에 종합대책 전문을 요청하자, 서울시는 '아직 종합 대책이 완전히 수립된 것은 아니며, 우선 언론에 보도부터 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했다. 즉, 아직 공개할만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홍보부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가 홍보한 '종합대책'은 고시원에만 적용된다는 문제도 있다. 고시원과 유사한 열악한 비주택 거처인 쪽방, 여관 등은 이번 대책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홈리스주거팀은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가 열악한 비주택 거처의 주거와 안전의 문제를 참혹하게 드러낸 것은 사실이나, 이런 문제는 비단 고시원에 그치지 않는다"며 "IMF 이후 대표적인 도시 빈민의 최후 거처로 주목된 쪽방, 여관, 여인숙 등도 모두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홈리스주거팀은 "가난한 이들은 저렴한 거처를 찾아 유동할 수밖에 없기에, 고시원 뿐 아닌 비주택 전체를 포괄하는 '비주택 최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비주택을 넘어 적절한 공공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차별적 운영과 물량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지민 종로주거복지센터 팀장은 "고시원에 불 나면 고시원 대책, 쪽방에 불 나면 쪽방 대책 세우는 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비주택 거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이 죽고 다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팀장은 "헌법 7조에서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비주택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주무부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쪽방은 쪽방상담소 운영을 관할하는 복지부서에서, 고시원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소방서에서 담당한다"라며 "이번에 서울시가 홍보한 '종합대책'도 다양한 부처가 분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보도자료로 공개된 종합대책안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고시원에 채광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다는데, 내실(창 없는 방)이 대부분인 기존 '노후고시원'에 어떻게 창문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지, 신규 고시원에만 적용하겠다는 건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을 기존 주택 거주자에서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1인당 5만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신청조차 어려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해 어떻게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건지도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고시원을 비롯한 비주택 거처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주택 시설은 개선해나가면서도 비주택 거주자들이 주택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비주택 거처, 그것도 고시원에만 국한된 시설 개선 방안으로는 '종합'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계획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 연구원은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할 텐데, 이번 '종합대책'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며 "LH공사보다 두 배나 높은 임대보증금 인하, '월 임대료 15만 원 이하 주택 공급' 등의 조건 삭제 등의 개선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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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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