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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이 된 강원도 화재… 그러나 불길 속에 방치된 장애인들
활동지원사 없어 혼자 도망치거나, 집에는 중증장애인 단둘뿐
‘장애인 재난 대책 문의’에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 급급… “매뉴얼조차 아직 없어”
등록일 [ 2019년04월06일 15시04분 ]

강원도 산불 재난에 대한 KBS 뉴스 특보. 4일 밤 방송에는 수어통역이 없었다. KBS 영상 캡처
 

4일 밤, 강원도 속초·고성 화재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뒤늦게 뉴스 특보가 편성됐으나 공중파 3사인 KBS, MBC, SBS 어느 곳에서도 수어통역은 지원되지 않았다.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에는 의무적으로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재난주관방송 KBS조차 특보를 시작한 지 8시간을 훌쩍 넘긴 5일 오전 8시경부터 수어통역 방송을 시작했다. 당일 오전 9시, 정부가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 화재에 대해 ‘국가 재난 사태’로 선포할 때까지도 수어통역방송을 제공한 곳은 KBS 한 곳뿐이었으며 MBC, SBS엔 수어통역이 없었다. SBS는 5일 오전 10시경부터, MBC는 편성표에 따르면 12시경부터 수어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문제는 수어통역만이 아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대피 정보도 알 수 없었다. 방송사들은 대피 장소에 대한 안내만 할 뿐 그곳이 휠체어 접근은 가능한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있는지, 수어통역사는 있는지 등은 알려주지 않았다.

 

소방재난본부가 2013년에 펴낸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발·보급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국의 재난 관리 메뉴얼은 재난 유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노인 등 재난 약자에 초점을 둔 재난 관리 메뉴얼은 전무하다. 특히 지체장애인을 위한 메뉴얼은 전무하며, 장애인 관련 재난 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대책 부재의 문제는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지진 당시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후에도 정부 주도의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속초에 사는 장애인들은 눈 앞에서 휘몰아치는 불길을 보며 공포의 하룻밤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강원통계정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강원도 등록장애인 인구는 9만 9959명(전체 인구의 약 6.4%)으로, 이중 속초시에 4958명, 고성군에 2340명이 살고 있다.

 

- 도시가스조차 끊겼던 속초시 교동, 고립된 장애인들 “전쟁터 같았어요”

 

강원도 속초시 교동에 사는 박지호 씨. 활동지원사 없이 홀로 있던 그는 화재 현장에서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다. 과거 영화 ‘나는 2급이다’에 출연했을 당시 스틸컷. (사진 제공: 나는 2급이다)
 

속초시 교동에 사는 뇌병변장애 1급 박지호 씨(36세)는 4일 밤, 집에 혼자 있었다. 한 달에 활동지원시간 238시간을 받는 박 씨는 하루에 많아야 10시간 정도밖에 이용할 수 없어서 밤에는 늘 혼자 있다. 

 

박 씨는 밤 10시경, 자려고 누웠지만 속초시에서 보내는 지속적인 재난 문자로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박 씨는 중증뇌병변장애로 손 사용이 어려워 대부분의 움직임에 발을 사용한다. 어렵게 문자를 확인했더니, 그가 사는 집 근처까지 불길이 확산했다는 내용의 문자가 와있었다. 속초시 교동은 아파트 안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주민들이 대거 대피하고 도시가스까지 차단된 지역이다. 박 씨는 불이 난 아파트 근처 단독주택에 혼자 사는데 당시 그의 집 또한 도시가스가 차단됐다.

 

재난문자를 본 그는 더는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고무줄로 된 추리닝 반바지만을 간신히 입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집을 나왔다. 집 밖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전쟁터 같았는데 그 상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약간 머리가 하얘지는 상황이었어요.”

 

“살아야 하니깐 무조건 나왔”지만 갈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도로는 막혀 있고, 정신없이 대피 중인 사람들 속에서 전동휠체어 탄 그는 더더욱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강풍으로 불길이 거세지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반바지를 입고 있던 그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근처 친구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냈다. 친구집 또한 안전한 곳은 아니었으나 “야간에 활동지원사가 있어 그나마 보호받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자고 일어났을 때는 감기 기운에 몸살이 왔다. 그는 “(어제 일로) 오래 통화하기 힘들다”며 감기에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교동 늘푸른아파트에 사는 뇌병변장애 1급 ㄱ 씨(37세)도 4일 밤, 불길을 피해 다급히 근처 모텔로 대피했다. 하루 16시간의 활동지원을 받는 ㄱ 씨 곁엔 다행히 활동지원사가 있었다.

 

ㄱ 씨는 “상황이 그렇게 심한지 모르고 있다가 활동지원사가 ‘불길이 가까이 왔으니 피해야 한다’고 알려줘서 피할 수 있었다”면서 “옆 아파트까지 불길이 들어왔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3층에 산다. 중증장애로 전동휠체어를 타는 그는 엘리베이터 없이 지상으로 내려갈 수 없다. 그러나 그날 밤, 대피하는 사람들로 엘리베이터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3번이나 놓친 후에야 간신히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다.

 

- 저 멀리 불길은 보이는데 집에는 중증장애인 단 둘 뿐… “장애인은 방치됐죠”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사는 이미숙 씨. 옆 동네로 번지는 불길이 그의 집에서도 보였지만 당시 집에는 중증장애인 남편과 그, 단둘뿐이었다. (사진 제공 : 이미숙)
 

이미숙 씨(30세)는 화재가 크게 번진 교동 옆 조양동에 산다. 교동 아파트 단지로 번지는 불이 그의 집에서도 훤히 보였다. 붉게 번지는 불을 보며 그는 불씨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채 출근했다.

 

뇌병변장애 2급인 그는 그보다 중한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 1급 남편과 함께 산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활동지원시간 부족으로 화재가 가장 크게 번지던 4일 밤에도 활동지원사 없이 단둘이 있어야 했다. 현재 이 씨는 한 달에 110시간, 남편은 198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 이 씨는 “밤에 활동지원사가 없어 더 막막했다“고 토로하며 ”장애인은 거의 방치 수준”이라고 말했다.

 

“119에 신고하면 도와준다고 해도 불 끄느라 정신없는데 우리 같은 장애인을 대피소에 데려다줄 수 있을까요? 설령 대피소에 간다고 해도 거기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장애인은 지금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 수화통역센터에서 지역 농인들에게 연락… “수어방송 없으니 다른 지역에서 오는 연락이 더 많아”

 

농인들은 어떠했을까. 강원농아인협회 속초시지회 부설 수화통역센터는 화재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된 직후, 4일 밤과 5일 오전에 두 차례씩 영상전화와 문자로 회원들에게 상황을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수어를 사용하는 회원은 35명이며, 직원은 5명이다.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통역사로 근무하는 전영미 씨는 5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회원분들 중 다행히 화재가 크게 번진 부근에 계신 분들은 없었고, 센터장과 직원 한 분이 가장 위험했었다. 두 분 모두 농인인데 아는 청인분 집으로 대피했다.”고 전했다.

 

그는 “(회원들에게 연락하느라 방송 수어 통역 여부 등)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면서 “수어통역이 없으면 문장 이해력이 없는 농인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농인의 경우, 수어와 자막만 보고 상황 확인이 가능하니 핸드폰만 집중해서 봐야 하는 상황이 좀 그렇다”고 말했다.

 

전 씨는 속초 지역보다는 타지역에서 더 많은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전 씨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방송을 봐야 상황을 알 수 있을텐데 방송에서 수어통역 지원이 안 되니 너무 걱정되고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것 같다”고 밝혔다.

 

5일 오전 8시가 넘어서야 수어통역을 시작한 KBS. KBS 영상 캡처

 

- ‘장애인 재난 대책 문의’에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대책 매뉴얼은 아직 없어” 

 

경주 지진으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지금, 정부 대책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부기관은 ‘잘 모른다’며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대책의 부재가 책임의 회피로 이어지는 것이다.

 

5일, 장애인 재난 대책 문의에 강원도 화재 사건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에 공을 넘겼고, 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은 “장애인 재난 대응 메뉴얼이 딱히 있진 않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했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문의할 것을 권했다.

 

최종 연락이 닿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는 “2015년도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만든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메뉴얼’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는 그야말로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사는 장애인들에겐 적용할 수 없는 매뉴얼이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 여부에 대해선 “국민안전처와 작년에 제작을 시작했고 장애 유형별 반영을 하여 올해 중에 배포할 계획이다”라면서 “커뮤니티케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협의 중이다.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에 관한 지속된 물음에 “국민안전처가 총괄부서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 국민안전처에 문의하라”면서 국민안전처에 공을 떠넘겼다.

 

- 속초시와 고성군, “장애인에게 따로 적용한 매뉴얼 없다”…장애인 피해 여부 확인 안 돼 

 

속초시와 고성군도 실제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도의 부재 속에서 민간 자원은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뿐’으로 존재했다.

 

속초시 주민생활과 장애인복지담당자는 “장애인에게 따로 적용하는 메뉴얼은 없다. 일반 주민하고 똑같다”면서 “중앙정부로부터도 특별히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관내 장애인협회나 센터 통해서 도움받은 것은 있다. 어제 한 시각장애인분이 대피할 때 생활이동지원센터 협조를 받아서 대피시켰다”고 전했다.

 

담당자에 따르면, 속초시는 4일 17~8개가량의 대피소를 운영했으나 5일 오전에 상황이 풀리면서 대부분 원가정으로 복귀해 현재는 지정대피소 1개소(속초시 생활체육관, 수용인원 300명)만 운영하고 있다. ‘생활체육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냐’는 물음에 담당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다”고 답했다. ‘대피소로 지정됐던 다른 곳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느냐’는 물음에는 “대피소를 주로 학교 체육관으로 고르는데 규정대로라면 설치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재난 취약계층에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없었으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연락 역시 없었다고 밝혔다. 고성군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팀 담당자는 “상황실에서 이재민 구호 등 여러가지를 접수받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에 대해 현재까지 접수된 건 없다”고 했다. 고성군은 2개의 대피소(천진초등학교 체육관, 아야진초등학교 체육관)를 운영 중인데 대피소에 장애인들이 있는지 여부와 장애인 편의시설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 화재에 대해 ‘재난 사태’를 선포하며 총력 대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대응은 없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 재난 상황에서 더욱 고립되는 장애인… ‘장애-비장애’ 함께하는 대피 교육 필요 

 

노들장애인야학이 발간하는 계간지 ‘노들바람 2018년 가을호(116호)’에는 ‘누구도 남겨 두지 않는다 프로젝트 : 상상력이 우리를 구한다’(박은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환경공간정보 및 방재 연구실 박사수료)라는 제목의 장애인 재난 대피 관련 글이 실렸다. 이는 올해 하반기 재난위험 경감 국제저널(IJDRR)에서 발간 예정인 논문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2017년 포항지진을 겪은 장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를 축약한 글이다.

 

2017년 포항 지진을 경험한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이 글에서 박은선 씨는 장애인들이 대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장애 포괄 정보의 부재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의 부족 △엘리베이터를 대체 할 수 있는 장치 및 장애포괄 건축법규의 부재 △재난 시 장애인을 위한 이동 차량의 부재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피시설의 부재 △장애인들이 어디 사는지에 대한 정보 부재 △회복 과정으로부터의 배제 등을 꼽았다.

 

이 글에서 박 씨는 “많은 재난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두터운 사람일수록 재난에 대한 정보 습득도 많고, 대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장애인은 평소에 집과 병원, 장애인 복지 시설만 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상 속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두터워질 가능성도 낮고, 이웃들과 왕래가 있을 가능성도 낮다”며 장애인이 재난 취약계층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폭넓게 살피고 있다. 따라서 그는 장애 포괄 재난 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기본적인 물리적 설비 구축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장애 포괄 재난 교육과 대피 훈련, 실질적 메뉴얼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포항 지진 이후에도 대부분 장애인이 대피를 못 하여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교육 및 대응이 아직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갑갑함을 표했다.

 

그는 “동일본 대지진 때도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사망률에 2배가 넘었다”면서 “우선 국가는 장애인과 대피에 도움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 사람들의 위치 및 지형을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 및 수어 방송 구축부터 시작하고, 지역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 교육과 대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애계 긴급 성명 발표 “‘안전해질 권리’ 보장받지 못해…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촉구”

 

현재 장애계도 긴급히 성명을 내고 정부에 장애인 재난 대책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재난방송에서의 수어 통역 부재, 장애 유형에 따른 정보 제공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이번 재난에서 장애인은 안전해질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월 장애계가 공영방송인 KBS ‘뉴스9’ 등에 수어통역방송 제작을 요구했지만 KBS는 ‘수어방송 제작은 어렵다’며 거부하였는데, 일상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배제는 재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보여주었다”고 분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또한 성명에서 “재난에 대한 정보전달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근본적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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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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