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19일fri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장애일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권위, “청각장애인에게 렌터카 대여 거부는 차별”
인권위 “청각장애인이 운전 미숙하고, 교통사고 위험 높다는 객관적 판단 이유 없다”
등록일 [ 2019년04월11일 14시50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량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에게는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8일 청각장애인 강 아무개 씨는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충청남도 소재의 한 렌터카 업체에 자동차 대여를 문의했다. 그는 2009년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2종 보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량 경고음이나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차량대여를 할 수 없다”며 차량 대여를 거절했다. 렌터카 업체는 몇 년 전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했다가 경고음을 듣지 못해 사이드브레이크 패드와 패드드럼이 손상되어 수리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강씨는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제3항 및 제61조(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의 [별표 20]에는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모든 운전면허 취득 가능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청각장애인 차량의 경우,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블록거울을 보조수단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운전 가능한 차량은 신체장애인 차량처럼 특수제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블록거울만 부착하면 되어 차량 대여 거절의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며 “과거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근거를 내세웠지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운전이 미숙하고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는 객관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렌터카 업체에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인권위 주관의 장애인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이 이와 비슷한 차별 사례를 겪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올려 0 내려 0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장애인단체, 차별 75건 진정···“기초의회 접근성 심각” (2019-04-11 20:55:16)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는커녕 책임 분절시킬 것” 우려 제기돼 (2019-04-10 17: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