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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난 이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
[교차적 관점으로 시설화 비판하기] ④
등록일 [ 2019년04월17일 17시46분 ]

/기획의도/

 

장애여성공감은 [IL과 젠더 포럼]을 통해서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문제의식을 확장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을 통해 증명하듯이,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난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단지 삶의 장소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에 수용된 역사를 재해석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관계 맺기를 해나가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조건과 권력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설을 폐쇄해서 더이상 시설에 갈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은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랑인, 홈리스를 비롯해서 정신병원에서 심지어 지역사회와 집에서 사실상 감금된 채로 살아온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함께 드러내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억압뿐만 아니라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에 대한 억압과 정상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동시에 필요하며 다양한 해방의 관점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설화에 저항하는 동료들을 만들고, 누구도 시설에 수용되지 않는 사회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연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과 집단(부랑인, 정신장애인, 소위 요보호 아동, 여성, 성폭력 피해자, 난민,  HIV 감염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시설화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나가는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연재순서/

 

시설화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사회복지체계에서 탈시설 운동의 의미: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탈시설 운동의 확장: 조미경(장애여성공감)

④홈리스 시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⑤한부모 시설: 오진방(한국한부모연합)

⑥입양/미혼모 시설: 김호수(뉴욕시립대학교 사회학과)

⑦정신병원/요양시설: 노다혜(장애여성공감)

⑧성폭력 피해자 쉼터: 여름(장애여성공감)

⑨난민 시설: 고은지(난민인권센터)

⑩(탈가정) 청소년 시설: 변미혜(함께걷는아이들)

⑪요양병원: 권미란(에이즈환자 건강권 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⑫가족: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⑬성매매피해자 자활시설: 김주희(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

*필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숙자가 늘어날수록 서울역 광장의 경관은 더 나빠질 것이고 노숙자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감도 더 커질 것입니다. IMF 위기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IMF 노숙자들이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부를 상대로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노숙자와 마주치는 일은 위험합니다. 서울시는 노숙자들에게 정부가 (임시로) 제공하는 쉼터에 입소하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노숙자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중략) 서울시에서는 거리를 배회하거나 거리에서 잠을 자는 일을 불법으로 규정해 노숙자들이 거리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막을 생각입니다.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이 노숙자 쉼터에 수용되고 나면 시민들이 거리에서 노숙자와 마주치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 1998년 9월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 회의, 서울시 보건복지국 고위직원의 설명[1]

 

내가 사는 지역 커뮤니티 웹 페이지에 구걸 노숙인에게 어떻게 응대해야 하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댓글로 달린 의견은 대부분 ‘한 번 주면 계속 온다. 그들은 뻔뻔하다’, ‘주다가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시선은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복지 정책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구걸의 습성(게으름과 나태함)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으며, 관리되지 않는 요구를 반복하고,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물들이라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 말이다.

 

우리 동네는 작고 평화로운 곳이다. 고급 브랜드 아파트는커녕 작은 다세대, 연립주택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상점보다 작은 미용실과 슈퍼마켓이 여전히 골목을 지키는 곳이다. 이런 동네에서도 노숙인이 선사하는 이질감은 크다. 이 이질감을 돌이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작고 평화로운’ 이곳이 얼마나 많은 동질성으로 가득 찬 곳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달린 댓글이 나에게 보여준 것은 노숙인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었다. 그저 누구도 ‘노숙인’을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노숙인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된 특징이 받아들여졌을 뿐 그가 지녔을지 모르는 무수한 개별적 특징은 휘발되었다. 다양성의 집합처럼 보이는 도시는 이미 누군가가 배제된 세계였다.

 

배제의 시설과 통합의 지역사회라는 환상

 

탈시설 자립생활은 물리적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는 구호로 압축되듯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립생활의 목적지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와 폭력의 시설, 통합과 참여의 지역사회라는 이분법은 허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이 총체적 박탈(건강, 교육, 여가, 관계, 경험 등)에 걸쳐 벌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살 곳’이 곧바로 지역사회로의 편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섬’이 될 가능성을 함께 가져온다. 대형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역 슬럼화와 낙인의 요소가 된다며 매입임대주택[2]이 좋은 대안인 것처럼 얘기됐지만 정작 빈곤층인 입주자들이 단절의 우울감을 견디지 못해 쪽방촌으로 돌아오는 일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시설은 이질적인 집단을 배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부랑인 강제수용의 역사[3]가, 2002 월드컵을 앞두고 노숙인을 지방 곳곳의 청소년 수련관으로 보내려던 계획이 그러했다. 난립한 요양병원이 노숙인을 유인 입원하는 일을 문제 삼지 않는 현재도 큰 틀에서 보면 모양이 조금 달라진 시설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하금철은 부랑인 강제수용을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벌어진 오류나 인권침해라는 협소한 시각을 넘어, 이들을 국민 내의 인종적 타자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서 벌어진 하나의 국가 범죄로 인식할 필요[4]”가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 시설, 나쁜 시설을 구분할 수 없이 시설은 언제나 배제의 도구였다.

 

지난 2010년, G20 성공적 개최를 명목으로 노점상,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을 집중 단속한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사진 빈곤사회연대
 

시설에 새겨진 폭력의 경험

 

보건복지부가 2016년에 실시한 노숙인 실태조사[5]에 따르면 일시집계조사 결과 전체 노숙인[6]은 11,430명이고 이 중 거리노숙인은 2,015명이다. 거리나 일시보호시설에 있는 이들을 제외한 생활시설에 있는 노숙인은 9,325명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지칭하는 생활시설은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기도원 같은 사실상 시설은 포괄하지 못한다. 거리노숙인의 경우에도 목욕탕이나 찜질방, 만화방, PC방에 있는 사람들은 집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시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거리에 있을까? 조사에 따르면 거리노숙인들이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1.2%), “실내 공간이 답답해서”(21.1%), “잘 몰라서”(18.9%)의 순이었다. 노숙인 생활시설들은 대개 외박이 자유롭지 않고, 외출시간에도 제약이 따른다.

 

지난해 강제퇴소 문제가 불거졌던 여성노숙인 자활시설도 외출과 외박에 제약이 있었다. 할 일이 없더라도 아침에는 나가야하고, 저녁에는 들어와야 했다. 이곳에서 지낸 입소자는 친구와 하루를 보내기 위해 외박을 신청했지만 반려 당했다.

 

친한 친구가 자기네 집에서 하루 자고 가라. 이 사정을 아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외박 신청서에다가 제가 친구와 함께 보내기 위해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막 웃기다고 생각 안하고 진짜 진지하게 썼거든요. 그런데 그 00장인가 그분 있잖아요. (중략) 아, OO 씨 이런 사유는 좀 안 된다고. 그래서 저 그날 못 나갔어요.
-홈리스행동에서 진행한 H 시설 이용자 인터뷰, 2018

 

단체 생활에 규율이 따르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10분 간격의 샤워 시간 안에 샤워와 양치, 개인물품 세탁까지 마쳐야 하는 것이나 종사자나 직원에게 ‘대항’할 시 퇴소 조치 할 수 있다는 수칙 등은 민주적인 운영이라 보기 어렵다. 대규모 시설에서는 흔히 ‘방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방장에게 ‘입소인들의 질서 유지’를 의탁한다. 복지부 지침인 <노숙인 복지사업안내>는 시설생활인의 대표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시설생활인의 의사를 대표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방장은 시설 운영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임되고, 입소자들 사이 위계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설비나 음식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정해진 일과에 따라야 하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여전하다.

 

지난해 5월, 여성노숙인 자활시설인 H시설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H시설의 비민주적 운영과 인권침해 사실들. 사진 빈곤사회연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빈민과 그렇지 않은 빈민

 

배제의 논리는 복지대상의 자격을 심사하는 논리와 일치한다. ‘갱생 의지’, ‘사회와의 통합 정도’는 보호받을만한 빈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기도 하다. 이른바 ‘IMF 노숙자’는 97년 외환위기로 황폐해진 한국 사회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였다. 서울역과 인근 공터를 가득 메운 수천 명의 노숙인은 새로운 복지제도를 출현시켰다. 기존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대표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 생활보호법과 달리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일자리에 참여해야만 급여를 보장했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노숙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시민으로부터 대별되는 노숙의 특징을 분리하는 과정이었다. IMF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실업자를 세 부류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대기업 직원으로 해고당한 고용보험을 가진 부류였다. 이들은 기존 급여의 70-80%의 실업수당을 받았다. 두 번째 부류는 고용보험이 없는 부류로 저임금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저임금 노동시장의 기술을 배우는 직업교육에 참여했다. 세 번째는 거리를 배회하는 ‘IMF노숙자’로 이들 중에서도 IMF 이전부터 장기노숙을 해온 사람은 IMF 이후 실직한 사람들과 달리 지원 대책이 없었다. 이는 노숙 자체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 ‘갱생’이 가능한 사람, 즉 ‘시민’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실업대책에 가까운 것이었다.[7] 현재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 주거지원은 노숙을 시작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장기 노숙, 거리의 부랑자와 구걸인은 ‘정상적인 시민’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이들을 복귀시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의미일 테다.

 

남성 노숙인이 이러한 구분의 기준에 갇힌다면 여성은 이 과정에서 젠더 편견에 기반해 이중의 구별짓기에 처한다. 여성노숙인의 비가시화는 여성이 처한 고유의 위협(성폭력 등)과 더불어 여성 노숙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정책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노숙인 실태조사에서 여성 노숙인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잘 몰라서”(32.7%)[8]를 꼽았다는 것은 여성 노숙인이 접근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무료급식소에 70명 정도 남자들이 있고 여자는 나 혼자야. 내 앞에 남자가 대놓고 꼴린다고 해요. 안 되겠다, 밥 먹으러 안 가겠다 하고 안 갔죠”
“여자 혼자서 노숙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잘 데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잤거든요. 남자들이 위협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만 다니고. 혼자 다니거나 아니면 롯데리아에서 여자분 있으면 뒤쪽에 앉아있거나 그렇게 생활했어요”
-2018 홈리스추모제기획단 여성팀

 

여성 노숙인은 안정적인 자리에서 잠을 청하기 어렵다. 밤새 도심을 배회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낮에 쪽잠을 자거나, 목욕탕이나 기도원 등에서 무상의 노동을 제공하고 잘 곳을 확보하기도 한다.

 

배제된 이들이 선언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

 

2017년 6월, 서울로7017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 홈리스를 형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된 모습. 사진 홈리스행동
 

탈시설 자립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질문은 시설을 통해 달성되고 유지되는 세계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시설과 지역사회는 분할된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공조한다. ‘이질적인 사람들’을 쫓아낸 도시는 안전하고 균질한 공간이 된다. 이곳에 속한 ‘시민’은 도로를 점거하지 않고, 잔디를 밟지 않고, 구걸하거나 행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노점상 대신 들어선 커피숍에서 커피를 구입하고, 함께 앉아 있어도 악취를 풍기지 않는 사람만이 시민으로 대접받는다.

 

“그러나 국가, 특히 권위주의 국가는 이 같은 ‘날 것’ 그대로의 거리를 불순하게 여겼다. ‘날 것’인 인체, ‘날 것’인 행위는 각자가 주인으로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국가는 자신을 드러내는 ‘날 것’으로서의 주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도하는 ‘거리 길들이기’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한다. ‘날 것’의 신체, ‘날 것’의 행위는 ‘비정상’으로 호명되어 훈육의 대상, 정상화의 대상이 된다. 길들여지지 않는 신체는 혐오의 대상, 사회적 질병으로 낙인찍혀 내쳐졌다.”
-<공공공간을 위하여>, 서울대학교SSK동아시아도시연구단, 동녘

 

한국의 도시화는 부동산 경제라는 토건적 도시개발을 통한 공간의 분리와 배제의 역사였다. 서울역에 상업화가 심화되며 일어난 노숙인 퇴거(야간노숙 금지)조치, 동자동 쪽방촌이 밀려난 자리에 들어선 전국에서 가장 월세 비싼 아파트, 서울로 7017 고가도로의 악취유발 금지 조례[9]는 도시공간의 구성과 사용의 배타성이 어떻게, 누구의 편의를 위해 강화되는가를 극명히 보여준다.

 

자립생활을 고민하는 우리는 어디에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넘어 어떤 사회에 살 것인가라는 문제와 마주쳐야 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공간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생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탈시설의 권리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살 권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산하고 재생산할 권리, 이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과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시민권은 언제나 갈등적인 개념이며, 배제된 이들은 빼앗긴 자신의 몫을 위해 끊임없이 대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         *          *

 

각주

 

[1] <복지의 배신>, 송제숙에서 재인용, p118 (이후, 2016)
[2] 주택공사가 매입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
[3]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4] 「한국의 부랑인 강제수용 : 빈곤의 범죄화와 사회안보의 적 만들기」, 하금철,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2017
[5]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7
[6] 2016년 실시 된 조사에서는 쪽방 주민까지를 포함해 ‘노숙인 등’으로 조사대상을 정했다. 여기에 인용된 수치는 쪽방 주민을 제외한 거리, 시설의 노숙인만을 지칭한다.
[7] <복지의 배신>, 송제숙, p111 (이후, 2016)
[8] 전체 설문참여자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1.2%), “실내 공간이 답답해서”(21.1%), “잘 몰라서”(18.9%) 순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은 “잘 몰라서”(37.2%)가 가장 높아 노숙 생활에 대한 정보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p298, 보건복지부, 2017)
[9] 서울시는 서울로 7017 조례를 제정하며 ‘앉거나 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의 반발로 삭제했다. ‘앉거나 눕는 행위’ 금지 조례를 만들려고 했지만 정작 개장 행사에서는 안락의자와 해먹등을 설치하고 ‘직장인 낮잠 이벤트’를 개최했다. ‘누구의’ 앉거나 눕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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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beminor@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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