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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님, 공무원들 일 좀 시키세요”
민주노총 활동지원사지부, 230개 지자체 대상 활동지원사 현황 정보공개청구
경기도만 ‘정보부존재’처리...“국민의 알 권리 도외시하는 공무원 업무태만 규탄”
등록일 [ 2019년04월18일 17시12분 ]

18일 오후, 활동지원사지부가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정보공개 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활동지원사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아래 활동지원사지부)가 활동지원 관련 정보공개 거부를 규탄하며 경기도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18일 오후, 활동지원사지부는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 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한 곳만 빼고 모든 지자체가 '정보 부존재' 처리를 했다며 비판했다.

 

활동지원사지부는 지난 4월 1일, 전국 2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지원사 처우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활동지원사지부는 △활동지원사 수(남,여) △이용인 수(남,여) △전담인력 수 △시급 △월평균 임금 및 노동시간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제공 시간 △수수료 비율 △수당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여부 △휴게시간 처리방식 △지자체 추가지원 여부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활동지원사지부는 "전국 지자체들은 정보공개청구에 성실히 응해 정보를 취합하거나 이미 보유한 정보를 공개했다"라며 "그러나 유독 경기도만은 한 곳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정보 부존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사지부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 중에는 활동지원사 수와 이용자 수, 서비스 제공 시간, 지자체 추가지원 여부 등 지자체가 당장 보유하고 있어야 할 정보들이 있었다"라며 "경기도는 자신들이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의 업무조차 태만히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활동지원사지부는 경기도 공무원의 성실한 업무 수행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업무 지도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하며 항의서한도 전달했다.

 

아울러 활동지원사지부는 "장애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과 노동자, 그리고 활동지원기관 모두가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이 도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활동지원사 처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며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활동지원사 실태를 파악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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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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