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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사 100년 맞아 장애인 영화 관람권 개선될까
추혜선 의원, 장애인 영화 관람권 개선 내용 담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수어•자막 제공 및 재해시 영화관 대피 계획 수립,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내용 담아
등록일 [ 2019년04월18일 19시48분 ]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되었다. 사진 추혜선 의원실
 

한국 영화 100년을 맞아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장차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영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차법 개정안은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고,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작·배급 및 상영하는 한국영화에 한국 수어 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한국영화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제공 영화로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장애인의 한국영화 관람 지원을 위해 휠체어, 점자 안내 책자, 보청기 등 관련 장비 및 기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영화관 재해 상황에 대비해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재해 인지가 어려운 관람객의 대피 및 유도 등에 관해 영화상영관 종사자가 배치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근 영화관, 음식점 등에서 확대되는 추세인 무인화기(키오스크)가 장애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도 고려했다. 장차법 개정안에서는 무인화기기 설치 시 장애인 접근·이용이 가능한 위치 및 공간을 확보하고, 음성·점자 안내 및 화면 확대 기능이 지원되는 무인화기기를 설치하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장애벽허물기는 "최근 장애인 영화관람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이 1년 동안 1회 이상 영화를 관람한 비율은 약 65%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영화 관람비율은 약 25%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벽허물기는 "한국 영화 역사가 시작된지 올해로 100년이 되었다"라며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영화 시장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을 요구해오고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애벽허물기는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영화 관람을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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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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