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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본인부담금 인하 담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활동지원 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 32만 2900원 →15만 8900원 인하
등록일 [ 2019년04월29일 15시13분 ]

장애계가 지난 3월 13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가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박승원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률 인하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지난 26일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 △본임부담률 변경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을 전국가구평균소득(50%, 100%, 150%)에서 기준중위소득(70%, 120%, 180%)으로 변경하는 안이 담겼다. 또한, ‘기본급여’(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6%, 100% 이하 9%, 150% 이하 12%, 150% 초과 15% 부과)와 ‘추가급여’(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2%, 100% 이하 3%, 150% 이하 4%, 150% 초과 5% 부과)로 나누어 각각 산정했던 본인부담금을 ‘활동지원급여’로 통합하고, 본인부담률을 조정했다. 본인부담률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 활동지원급여의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활동지원급여의 6%,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활동지원급여의 8%,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은 활동지원급여의 1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부터 사회보장사업의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으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도입으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가 ‘활동지원급여’로 통합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으로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이 평균 약 4.03%에서 약 3.35%로 떨어질 것”이라며 “현재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최고액인 32만 2900원이 15만 8900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 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 7일까지 의견 수렴 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3848)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FAX : 044-202-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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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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