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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점수 조작표” 농성 돌입
등록일 [ 2019년06월04일 16시20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 삼만리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계가 요구하는 ‘진짜 폐지’를 위해 7월 1일까지 28일간 이 자리에서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나 예산 확대 없이 껍데기만 바뀌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0일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활동지원제도에서 서비스 시간 산정을 하는 판정표인 인정조사표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의학적 기능제한 평가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졌고, 종합조사표 안에서 장애유형별 고유한 차이가 존중되기는커녕 경합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유형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현재의 종합조사표는 장애인의 환경에 대한 고려와 필요도를 반영하지 못 하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판정체계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자신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으며, 인격적인 모욕과 권위적인 조사방식에 따른 위축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장애등급제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둔갑”한 것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현재 OECD 장애인복지예산 평균의 1/4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OECE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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