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10일fri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미디어 > 사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사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찾습니다” 장애계, 농성 돌입
등록일 [ 2019년06월04일 16시20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 삼만리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계가 요구하는 ‘진짜 폐지’를 위해 7월 1일까지 28일간 이 자리에서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나 예산 확대 없이 껍데기만 바뀌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0일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활동지원제도에서 서비스 시간 산정을 하는 판정표인 인정조사표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의학적 기능제한 평가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졌고, 종합조사표 안에서 장애유형별 고유한 차이가 존중되기는커녕 경합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유형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현재의 종합조사표는 장애인의 환경에 대한 고려와 필요도를 반영하지 못 하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판정체계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자신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으며, 인격적인 모욕과 권위적인 조사방식에 따른 위축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장애등급제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둔갑”한 것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현재 OECD 장애인복지예산 평균의 1/4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OECE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올려 0 내려 0
비마이너 beminor@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댓글, 욕설과 혐오를 담은 댓글, 광고 등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댓글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장애계, ‘종합조사표 바로알기 토론회’ 열어 (2019-06-13 22:51:44)
[사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점수 조작표” 농성 돌입 (2019-06-04 16:20:00)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2020년 중증장애인-비장애인 협업강사 교육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가족이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부양하지 않았다” 2020년 6월 초 어느 날 무연고 사...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병원도, 식사 지원도 중단... 코로나19에 ...
노사정 합의의 노(勞)는 누구인가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