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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사소통 항목, 아동용 종합조사표에는 있는데 성인용에는 없어” 지적
등록일 [ 2019년06월13일 22시52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노들야학 4층 교육실에서 ‘종합조사표 바로알기 토론회’를 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짚었다.

 

전장연 등은 종합조사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판정 비중의 확대 △장애유형 간 갈등 조장 △활동지원 시간 삭감에 대한 보전 방안 미비 △구체적 메뉴얼 비공개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명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은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의사소통 항목이 아동용(만 19세 미만)에는 있는데 성인용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현재 지적되고 있는 종합조사표 문제 해결을 위해 △6개월간 시범운영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에 장애계가 포함된 협의기구 설립 명시하여 논의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하루 8시간 추가 지원으로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모든 장애유형이 하루 최대 약 16시간의 급여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 △한시적 보전 방안이 아닌 급여 수급 최저기준과 급여 구간 조정 및 평균 서비스양 확대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한 매뉴얼 공개로 불신 해소 △사회생활 영역의 학교생활 점수 6→24점으로 조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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