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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용걸 부모연대 정책팀장 “아동용 종합조사표에 ‘직장생활’이 왜 있나?”
등록일 [ 2019년06월13일 22시54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노들야학 4층 교육실에서 ‘종합조사표 바로알기 토론회’를 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짚었다.

 

전장연 등은 종합조사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판정 비중의 확대 △장애유형 간 갈등 조장 △활동지원 시간 삭감에 대한 보전 방안 미비 △구체적 메뉴얼 비공개 등을 꼽았다.

 

이날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팀장은 “아동용 종합조사표 사회생활 영역에 ‘직장생활’ 문항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장연은 현재 지적되고 있는 종합조사표 문제 해결을 위해 △6개월간 시범운영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에 장애계가 포함된 협의기구 설립 명시하여 논의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하루 8시간 추가 지원으로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모든 장애유형이 하루 최대 약 16시간의 급여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 △한시적 보전 방안이 아닌 급여 수급 최저기준과 급여 구간 조정 및 평균 서비스양 확대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한 매뉴얼 공개로 불신 해소 △사회생활 영역의 학교생활 점수 6→24점으로 조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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