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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들 ‘양육할 권리’ 외치며 실효성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촉구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폐지, 장애여성 특수성 고려한 양육서비스 촉구
시민에게 장애부모 양육 현실 알리며 정부종합청사~서울시청까지 행진
등록일 [ 2019년07월11일 17시20분 ]

‘장애를 가진 엄마의 양육서비스 권리 찾기 궐기대회’가 1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주최로 열렸다. 사진 박승원
 

장애부모들이 ‘보편적 양육서비스 지원을 보장하라’면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와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서비스 지원을 촉구했다.

 

‘장애를 가진 엄마의 양육서비스 권리 찾기 궐기대회’가 1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아래 쟁취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청역까지 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양육 서비스 제도의 지원 부족으로 생기는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알리기도 했다.

 

쟁취연대 측은 “양육지원서비스는 보편적 권리이자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부모인 장애여성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은 실효성이 적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부모의 열악한 양육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지금까지 양육 지원 정책을 소홀히 해온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장애를 가진 엄마의 양육서비스 권리 찾기 궐기대회’가 1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주최로 열렸다. 사진 박승원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에 하루 두 시간 이용만 가능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양육지원서비스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서비스와 기관연계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연간 720시간까지는 자부담 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넘어가면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비를 차등 적용 받으며,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연간 720시간이면 월 60시간, 하루 두 시간에 불과하다. 하루 2시간은 장시간 자녀 돌봄이 어려운 중증장애부모에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렇기에 장애부모는 본인부담금을 내서라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쟁취연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폐지해 장애부모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장애부모의 자녀 양육 현실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면서 “자녀를 키우는 장애부모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까지는 자부담을 폐지하고 그 이상 소득계층은 활동지원서비스처럼 자부담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를 가진 엄마의 양육서비스 권리 찾기 궐기대회’가 1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주최로 열렸다. 사진 박승원
 

- 임신부터 양육까지 장애엄마로서 특수성 반영한 양육서비스 마련해야

 

한편, 장애엄마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서비스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대는 “임신, 출산, 양육, 보육 등 모든 과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장애인 가족, 장애여성 양육돌봄, 아이돌봄, 활동지원 서비스 등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 사업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하나의 서비스만을 강요해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중증 장애엄마의 양육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엄마 당사자의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및 산후조리, 아이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부모 당사자 김소영 씨는 “아이를 잘 돌볼 수 없어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맡기며 항상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우리 아이는 돌보미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지만, 미래 장애부모의 양육할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고 이 자리에 참여한 동기를 밝혔다. 

 

박지주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대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양육할 사람이 없어 낳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도 있다”라며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욕심이다. 당신이 어떻게 키울 수 있냐’ 물으며 세상이 외면한다”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아이를 겨우 낳아도 내 품 안에서 키우지 못하고 친인척에 맡겨야 한다. 부모와 아이가 떨어져 사는 게 당연한 사회인가”라고 물었다.

 

김가영 정의당 여성위원회 차장은 “모든 부모는 동등하게 양육할 권리를 가지며 아이는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자라날 권리가 있다”라며 “장애 특수성 고려한 실질적인 양육서비스와 아이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를 요구한다”고 외쳤다.

 

연대는 5월 8일부터 장애를 가진 엄마의 보편적 양육 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광화문 일대와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벌여왔다. 연대에 따르면 6월 12일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면담에서 “보건복지부로 업무를 이관해 정책 수립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산 확대도 어려울뿐더러 다른 취약 계층 가족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다.

 

‘장애를 가진 엄마의 양육서비스 권리 찾기 궐기대회’가 1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주최로 열렸다. 사진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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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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