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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 열린다
2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
우리나라 장애인학대 문제와 법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예정
등록일 [ 2019년07월16일 23시00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자료 제공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가 2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다.

 

시설 및 지역사회 장애인 학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다. 2014년 일명 ‘염전노예’ 사건이 수면위에 오르면서 끊임없이 유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 서울 노원구 소재에 한 사찰에서는 장애인이 30년 넘게 노동력 착취와 폭행, 명의도용 등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 의심사례는 1,828건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 근본적인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치유와 회복, 자립을 위한 사후 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유사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2017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전국에 설치하면서 새로운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가 마련됐다. 하지만 연구소는 “부족한 인프라와 법적 권한, 역할로 인해 학대 예방과 피해자 구제,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유사한 다른 영역은 특별법을 통해 체계화한 대응과 가중처벌, 피해자 지원 근거 등이 비교적 풍부하다”라면서도 “장애인 학대는 타 영역보다 오히려 더 특수한 성격을 가짐에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소 등은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심각한 장애인학대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세부적인 문제점과 특히 법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제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가 맡았으며,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태흥 한국장애인연맹DPI 기획실장 등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이동석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70-7732-873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070-7728-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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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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