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3일mon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이동권ㆍ접근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시, 6개 구∙군 의회 본회의장에 휠체어석 설치 계획 세워
장애계 “공공기관이 장애인 권리 증진에 앞장서는 계기 되길” 환영 입장 밝혀
등록일 [ 2019년07월18일 21시21분 ]

대구광역시가 6개 구∙군 의회 본회의장에 휠체어석 설치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다릿돌센터)는 17일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11일 다릿돌센터는 대구광역시 6개 구∙군(달서구·중구·동구·북구·남구·달성군) 의회 본회의장(아래 피진정인)에 휠체어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본회의 방청을 할 수 없다며 “예산과 행정을 논의하는 의회에 휠체어 석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시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축년도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사항 여부를 떠나 보편적 권리로서 접근권을 보장하라”라며 대구광역시 6개 구∙군 의회 본회의장에 휠체어석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아래 대구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1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구인권사무소는 5월 중순경에 ‘피진정인이 향후 관련 예산을 확보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의회 본회의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휠체어석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라며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를 통해 밝혔다.

 

다릿돌센터는 “이번 사례가 대구광역시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편의 증진을 선도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공공기관이 장애인 권리 증진에 앞장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농인들, “국회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 배치하라” 청원 (2019-07-19 17:43:19)
인권위 “장애인 편의제공, 영화관은 책임 없다”… 논란 일파만파 (2019-07-17 00:04:54)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의 도시는 상상하라! '시설없는' 사회를~, 뉴질랜드 people first에서 발달장애인 자기옹호 운동을 듣다!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나의 괴물 장애아들, 게르하르트 크레취마르가 잠...
2003년 10월 베를린에서 진행된 한 행사에서 명단 하나가 발표...

두 살에 와서 서른아홉까지 시설에서 살...
“시설에서 제일 좋았던 기억? 없어요”
선택권도, 미래도 없던 시설의 삶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