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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거급여로는 주거비 감당이 안 돼요” 수급자들의 외침
등록일 [ 2019년07월30일 20시40분 ]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정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가 열리는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다.

 

중생보위 개최 1시간 전인 오후 1시, 회의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앞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30여 명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정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1.16~2.09%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최근 생계급여 수급자는 감소 또는 정체 중인 추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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