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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성인 발달장애인의 94.9%는 주간활동 이용 못 한다
복지부 “돌봄 지원 강화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현실은 처참
내년에도 주간활동 필요 대상자의 5%만 이용 가능해… 시간도 하루 4시간뿐
등록일 [ 2019년09월03일 20시30분 ]

지난 5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사진 박승원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안 증액을 두고 “돌봄 지원을 강화”했다고 자화자찬한 것에 대해 장애부모들이 기만적이라고 분노했다.

 

지난 8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보다 14.2% 증액한 82조 8203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중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으로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소개하며, 올해보다 예산이 무려 100.1% 증액했다고 밝혔다. 올해 427억 원에서 내년도에 855억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수치상으로만 보면 두 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측은 처음부터 워낙 미미한 수준으로 시작한 사업이어서 “이는 현실을 무시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분노했다.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인원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에 4000명으로 확대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4000명에서 내년에 7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모연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 잠재적 대상자는 7만 7997명, 방과후활동서비스 잠재적 대상자는 2만 487명”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4000명으로 확대하더라도 잠재적 대상자의 5.1%만 이용할 수 있으며, 방과후활동대상자 또한 7000명으로 확대하더라도 34.1%만이 이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2020년이 되어도 발달장애성인 중 94.9%, 발달장애청소년 65.9%는 낮시간동안 어떤 서비스 지원도 받지 못하여 이들에 대한 돌봄 부담은 가족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말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체감하는 변화는 단지 선택받은 소수의 발달장애인과 가족만을 의미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주간활동서비스의 터무니없이 적은 서비스 이용 시간과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삭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월평균 제공 시간은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월 88시간에 불과하다. 이는 하루 평균 4시간꼴이다. 이에 대해 장애부모들은 이 시간으로는 성인발달장애인의 낮 시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하루 8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러나 부모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시간을 책정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연대 측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보호 부담을 해소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하루 8시간, 월 176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이 이토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했을 때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일부를 삭감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월 88시간)을 이용하면 활동지원 월 40시간이 삭감되며, 확장형(월 120시간)을 이용하면 월 72시간이 삭감된다. 

 

이러한 상황을 성토하며 부모연대는 “제한적인 예산 증액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더이상 기만하지 말라”고 규탄하면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수 및 이용시간 대폭 확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삭감 즉각 철회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모형 개발 등 서비스 지원 대책 수립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모든 발달장애아동 대상으로 확대 실시 및 이용시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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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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